2025년 현재, 부동산 매매는 여전히 가장 민감하고 고액의 계약 중 하나로 꼽힌다.
그만큼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분쟁 가능성도 높고, 거래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허위로 사기죄나 배임죄로 고소했다면
그 고소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바로 무고죄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매매에서 허위 고소가 무고죄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무고죄 판례와 2025년 기준 손해배상 청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 정의와 형법 규정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단순한 오해나 착오로 인한 신고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해야 무고죄가 성립된다.
부동산 매매에서 허위 고소가 발생하는 상황
실제 거래 중 자주 발생하는 허위 고소 유형
- 매수인이 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 잔금일 직후 “집에 하자가 있다”며 고의 은폐 주장
- 매도인이 매수인을 사기죄로 고소: 계약금 수령 후 잔금 이행 지연을 문제 삼음
- 중개인을 협박하며 고소: 중개인이 매수인 편을 들었다며 공모 주장
이러한 고소 중 상당수는 민사상 단순 분쟁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사 사건으로 끌고 간다면, 고소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무고죄 판례 분석
판례 1: 샷시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을 사기죄 고소 → 무고죄 실형
- 상황: 매수인이 샷시와 보일러 하자를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
- 실제 조사 결과: 매수인이 계약 전부터 샷시 교체를 계획하고 견적도 확인한 사실 확인
- 판단: 매수인이 허위 고소를 통해 계약을 무효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
- 결과: 무고죄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판례 2: 계약 지연을 사기로 몰아 고소 → 무고죄 집행유예
- 상황: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 지연을 사기라고 주장하며 고소
- 결과: 고소 당시 매도인이 매수인의 자금 사정 및 대출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 판단: 허위 고소 인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고죄의 형량과 처벌 수위
2025년 현재, 무고죄는 초범이어도 형량이 높게 나오는 범죄로 간주된다.
단순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더 많아졌다.
| 초범, 경미한 허위 고소 | 벌금형 또는 징역 6개월 이하, 집행유예 가능 |
| 고의성 + 피해 심각 | 징역 1~3년 실형 가능 |
| 반복적 허위 고소 | 징역 3년 이상 가능 (재범 가중처벌 적용) |
허위 고소의 증거는 어떻게 입증되는가?
상대방이 무고였음을 입증하려면?
- 계약 당시 확인된 하자 유무에 대한 녹취,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 중개인 등 제3자의 진술서
- 상대방이 고소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정황’
- 거래 이후 보복성 발언이나 협박성 메시지
이러한 증거들이 종합적으로 제출되면, 검찰과 법원은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다.
피해자가 무고죄 판결 이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정답은 YES, 그리고 실제로 많은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다.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실형 (징역 1년 이상) | 2,000만 ~ 5,000만 원 |
| 집행유예 | 1,000만 ~ 2,000만 원 |
| 벌금형 | 300만 ~ 1,000만 원 |
위자료 외에 변호사 선임비, 정신적 고통, 사회적 평판 훼손 등이 인정되면 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무고죄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최초 진술에 신중하라 – 말 한마디가 모든 정황의 시작
- 객관적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라 – 대화 녹음, 계약서, 중개인 진술
-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라 – 무고죄는 입증이 매우 까다로움
- 반성문·공탁을 통해 형량 조절 가능 –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
결론: 부동산 매매 허위 고소,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 중 생긴 감정싸움이나 오해를 형사 고소로 풀려 한다면,
오히려 그 대가로 무고죄 실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사기라고 몰아가거나,
중개인까지 공모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더더욱 처벌 강도가 높아진다.
신중한 고소, 객관적 근거, 그리고 냉정한 판단만이
법적 분쟁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