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부동산매매 계약서 작성후 계속 트집을 잡고 돈을 요구 한다면?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매수인이 명백하게 계약 내용을 수용하고 서명까지 한 뒤에, 이후 주택의 특정 상태를 트집잡으며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매도인은 불쾌감이나 손해를 느낄 수 있으나, 이런 행위가 단순한 민사상 분쟁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 협박, 공갈죄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로 하자가 아닌 사항을 ‘허위’로 주장하거나, 원래 본인이 수리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매도인에게 떠넘기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사기나 공갈의 의도가 내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이 대한민국 형법상 형사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전문 변호사 시각에서 정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 형사 변호사들이 사건을 판단하는 논리구조를 그대로 적용해서 전문적인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행위들이 사기죄, 협박죄, 공갈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각 범죄의 요건을 기준으로 하나씩 대입해보겠습니다.
( 실제 검찰에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법적 판단 기준으로 분석)

 

핵심 질문 요약

• 계약서에 따라 하자 없는 상태로 매수인이 인수
• 매수인이 계속 트집을 잡으며 집 상태 문제를 제기
• 곰팡이 등을 이유로 금전 요구
• 본인이 샷시 수리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음에도, 그 비용을 매도인에게 요구

이 상황은 사기죄? 협박죄? 공갈죄? 중 해당될 수 있을까?

 

1. 사기죄(형법 제347조) 해당 여부

① 기망행위	거짓말 또는 속임수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② 착오에 빠짐	속아서 오인하거나 잘못 판단하는 것
③ 재산상 이익 제공	속아서 돈을 주거나 재산상 불이익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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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망행위: 매수인이 곰팡이나 샷시 문제를 ‘사실인 것처럼’ 말하며 금전을 요구
  • 만약 객관적으로 곰팡이 등이 없거나, 정상적 범위 내 상태임에도 과장했다면 '기망' 가능
• 착오 유발 및 재산상 이익: 당신이 실제로 돈을 지불했다면, 기망에 의해 금전적 피해 발생
• 고의성: 매수인이 본인 수리 계획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비용을 요구 → 고의적 기망

결론:

만약 실제로 집 상태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허위 또는 과장된 주장을 통해 금전 요구했고,
이에 당신이 금전을 지불하거나 손해를 입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공갈죄(형법 제350조) 해당 여부

① 폭행 또는 협박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표현 또는 행동
② 재산상 이익 요구	금전 등 요구하거나 빼앗으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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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수준이 되었는가?
  • 단순히 "돈 주세요", "이거 문제 있어요" 수준이 아니라
  • “돈 안 주면 고소하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와 같이 심리적 위협을 가할 정도여야 함

결론:

상대방이 허위 사실 또는 과장된 하자 주장으로
“금액을 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압박했다면
상황에 따라 공갈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겁을 줄 정도였는지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갈립니다.

 

3. 협박죄(형법 제283조) 해당 여부

① 해악의 고지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는 행위
② 상대방에게 공포 유발	실제로 겁을 주거나 위축되게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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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안 주면 너 사기로 고소하겠다”, “집 상태 올려서 너 욕보이겠다” 등의 말이 있었다면 → 협박
• 상대방이 이를 계속 반복하거나 문자/전화/SNS로 위협했다면, 실질적 공포 유발로 볼 수 있음

결론:

위협적인 표현이 반복적이고 강압적이었다면 협박죄 가능성 존재
하지만 보통 민사적 다툼 선에서 말로 불쾌한 정도는 협박죄까지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적 관점 최종 정리

사기죄	높음	계약내용 무시 + 허위 주장 + 금전 요구 시
공갈죄	가능성 있음	겁을 줄 정도의 압박, “안 주면 고소하겠다” 등 반복 시
협박죄	가능성 낮음	위협 강도가 높고 반복될 때에 한함

 

 

실무 대응 전략

1. 상대방 요구 내역, 문자, 녹취 보관
   • 협박성 발언, 허위 주장 포함 내용 중요
2. 계약서 및 특약 정리
   • 하자에 대한 책임 명확히 규정된 내용 확보
3. 사진, 동영상 등 객관적 상태 자료 보관
   • 곰팡이 없음, 샷시 이상 없음 등의 반증 자료
4.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였다는 정황
   • “수리 예정이었다”는 말이 있었다면 그것도 증거
5. 금전 손해 입증
   • 실제 돈을 줬다면 입금내역 확보

정리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 민사 분쟁을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려는 시도일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말하고,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면 사기죄 또는 공갈죄 혐의로 충분히 수사의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