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시기 – 거짓 고소한 사람은 언제부터 처벌받을 수 있을까?

무고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진정을 넣는 행위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중요한 만큼, 무고죄로 인한 2차 피해는 매우 크고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무고죄는 과연 언제 처벌이 가능한가?”, “무혐의 처분이 나와야만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 “수사 중에도 처벌이 가능한가?” 등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가 성립되는 시기, 처벌이 가능한 시점,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무고죄의 정의 간단 정리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사실이 아닌 범죄 사실을
고의로 신고하거나 고소·고발·진정한 경우

핵심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알렸느냐’입니다. 실수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경우는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된 사실을 기반으로 타인을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면, 무고죄의 대상이 됩니다.

무고죄 처벌 시점 – 언제부터 처벌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고죄는 허위 고소가 접수된 '그 순간부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에 허위의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이미 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고소가 '허위'였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이 난 이후

실제 형사 사건에서 무고죄 고소는 무혐의 처분서 또는 형사 재판에서의 무죄 판결문을 토대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무고 고소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범죄 사실 없음'을 입증받음으로써, 해당 고소가 허위였다는 간접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시: A가 B를 절도죄로 고소했지만, 수사 결과 B는 해당 장소에 있지도 않았고 혐의가 없음이 명백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면, B는 그 즉시 A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무혐의 또는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2. 수사 중에도 무고죄 고소 가능 (선제적 대응 가능)

실제로 피해자가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할 경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일 때도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피해자는 증거를 수집해 즉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백히 허위의 증거를 조작해 제출했을 경우
녹취 등에서 고소 목적이 보복임이 드러난 경우
고소 내용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일 경우

하지만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수사가 끝난 후에 판단하겠다’고 보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은 수사 또는 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 무고죄 여부를 본격 판단합니다.

무고죄 처벌 절차 요약

1단계	상대방이 허위 고소 또는 진정을 함
2단계	수사 결과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을 받음
3단계	무고죄로 고소 가능 (고의성 입증 필요)
4단계	경찰 또는 검찰이 수사 후 기소 여부 결정
5단계	법원이 유죄로 판단 시 처벌 결정

무고죄 처벌 수위는?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선고도 가능하므로 처벌 강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무고한 사람의 명예·직업·가족 관계 등 파괴된 요소
피고인의 반성 유무 및 전과 여부

실무 팁 – 무고죄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할까?

수사 결과를 반드시 보관: 무혐의 처분서, 수사종결 통지서, 판결문 등은 증거자료입니다.
허위성을 입증할 자료 수집: 녹취, 문자, 상대방의 고소서 내용의 모순 등
형사와 민사를 함께 고려: 무고죄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 보세요.

결론 – 무고죄는 ‘거짓’ 그 자체보다 ‘고의성’이 핵심

무고죄의 처벌 시점은 단순히 고소가 끝난 시점이 아니라, 그 고소가 허위였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을 때부터 실제로 수사가 개시되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정확한 대응 시기와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가해자의 고의적 조작을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도 법률적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