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판결받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무고죄 유죄 판결을 받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 실형, ✔ 집행유예, ✔ 벌금형 세 가지 판결 유형별로 나눠서
실제 법률 실무에 맞춰 전략적 대응 방법을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 : 민사상 손해배상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무고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즉, 상대방이 무고죄 유죄 판결을 받은 시점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손해배상 청구 전략

1. 실형 선고된 경우 (예: 징역 1년 6개월 실형)

 가장 강력한 케이스. 민사상 손해배상도 고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사소송 청구 전략:

 

청구 가능 금액	일반적으로 2,000만~5,000만 원까지 가능 (구속 피해 + 정신적 손해 포함)
주요 입증 자료	형사판결문 원본, 구속영장 사본, 수사과정 자료, 언론보도(있다면), 정신과 진료기록 등
포인트	“고소로 인해 구속되고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

 

전략 팁:

• 정신적 피해 강조: 트라우마, 우울증, 공황장애 진료기록 첨부 시 배상액 증가 가능
• 경제적 피해 강조: 직장 상실, 계약 파기, 이미지 훼손 등 실제 손실 증명

예상 배상 범위:

• 정신적 위자료: 1,000만 ~ 3,000만 원
• 경제적 손해: 추가로 소명 시 별도 산정

2. 집행유예 판결받은 경우 (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실형만큼은 아니지만, 법원이 고의적 허위 고소로 인정한 것. 배상 청구 충분히 가능하다.

민사소송 청구 전략:

 

청구 가능 금액	일반적으로 1,000만~2,000만 원 수준에서 시작
중점 입증자료	고소 당시 수사기관 출석 내역, 고소장, 신변보호 신청 이력, 주변인 진술서 등
포인트	“본인은 무죄로 밝혀졌지만, 고소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오해를 겪었다”는 점을 강조

 

전략 팁:

• 피해 사실 정리서: 고소 이후 겪은 심리적, 사회적 고통을 일지 형식으로 문서화
• 합의 시도 이력: 상대방이 끝까지 반성 없었다면 ‘반성 없음’ 강조 가능

예상 배상 범위:

• 정신적 위자료: 700만 ~ 1,500만 원
• 피해 경중에 따라 감액 또는 증액 가능

3. 벌금형 받은 경우 (예: 벌금 500만 원)

형사처벌 중에서는 가장 약한 유형이지만, 법원이 허위 고소를 인정한 것은 동일함

민사소송 청구 전략:

항목설명

청구 가능 금액	일반적으로 300만~1,000만 원 수준
중점 요소	“허위 고소로 인해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명예에 손상이 있었다”는 점을 정리
포인트	“벌금형이라는 경미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행위가 악의적이었다”는 점을 강조

 

전략 팁:

• 반성 여부 부각: 상대방이 재판 내내 반성 없었다면, “지속적 가해자”로 프레임 설정
• 소액 청구 후 승소 → 언론 활용 가능성: 가해자 도덕성 타격 유도

예상 배상 범위:

• 정신적 위자료: 300만 ~ 800만 원
• 악의성이 드러나면 1,000만 원 이상도 가능

 

손해배상소송 절차 간단 요약

1. 형사판결문 확보 (필수)
   • 확정증명서까지 첨부
2. 소장 작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 사건명: 손해배상(불법행위)
3. 입증자료 첨부
   • 고소장, 경찰 출석일지, 진단서, 문자 내역 등
4. 위자료 계산 기준 설정
   • 정신적 + 경제적 손해 구분해서 청구
5. 소송비용 예상
   • 소가에 따라 인지대 + 송달료
   •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시 약 6~7만 원

 

참고 판례 요약

무고죄 실형 선고	3,500만 원	피해자 구속 + 직장 상실
집행유예 선고	1,200만 원	고소 내용이 사회적 파장
벌금형	500만 원	고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

 

 

마무리 요약

실형	구속 피해, 정신질환, 명예 실추 입증	2,000만 ~ 5,000만 원
집행유예	정황 증거 + 반성 없음 강조	1,000만 ~ 2,000만 원
벌금형	수사 스트레스, 주변 오해, 반성 없음 부각	300만 ~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