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

무고죄 형량,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법률 가이드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면, 그 피해는 단순한 감정의 상처에 그치지 않는다. 무고죄는 그 자체로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이 범죄가 실제로 성립될 경우, 우리 법원은 단호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단순히 '거짓말 한 번'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으로 간주한다.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주변 지인들까지도 주의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의 법적 정의부터 형량 수준, 실제 사례, 그리고 억울하게 무고죄로 엮였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본다.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허위'라는 말이다.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이나 기억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고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의성과 목적성, 즉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입증되어야 한다.

 

무고죄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무고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형량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초범 & 경미한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진정성 있는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존재 시
재범 또는 중대한 피해 발생	징역 1년 ~ 3년	피해자가 실형을 받은 경우 가중 처벌 가능
반복적 무고, 조직적 범행	징역 3년 이상	반성 없음, 사회적 파장 큰 경우

 

실제 사례 예시

• 피해자가 억울하게 구속되었다가 나중에 무혐의 처분 받은 경우 → 징역 2년 6개월 실형
• 연인 사이에서 감정적으로 허위 고소한 사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이혼 소송 중 자녀 양육권을 유리하게 하려 거짓 고소한 사례 → 징역 10개월 + 벌금 300만 원

 

실형이 나오는 조건은 무엇인가?

무고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
   예: 문자, 녹취록, SNS 메시지 등에서 허위 사실을 꾸며낸 정황이 드러날 때
2.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가 클 때
   • 구속, 유죄판결, 직장 상실 등
   • 무고로 인해 타인의 인생이 명백히 망가졌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
3. 반성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형량 판단에 적극 반영한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거나, 책임을 회피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 증가.

 

억울하게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면?

무고죄는 반대로 '무고죄 혐의를 받은 사람'에게도 큰 정신적 고통을 준다. 만약 자신이 무고 혐의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초기 진술에 신중하라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한다. 단 한 마디의 실수도 치명적이다.

2. 증거 확보에 집중하라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주변인의 진술 등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빠르게 수집해야 한다.

3.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라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무고죄는 ‘입증의 싸움’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전략이 필수적이다.

 

결론: 무고죄는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

무고죄는 형량 자체가 중하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그 사회적 평판과 도덕적 비난은 상상 이상이다. 특히 실제로 형사처분을 받은 피해자가 있을 경우, 무고한 자가 감옥을 다녀온다면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다.
무고를 당했거나, 혹시라도 무고죄로 누군가를 고소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잘못된 한 마디가 법정에서는 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