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하는일 민사, 형사 알아보기 (선임범위, 수임계약)

“변호사가 하는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민사와 형사 각각 따로인지”,
그리고 “이의신청은 포함인지 아닌지”,
“선임 시 비용 구조(착수금·성공보수 등)”에 대해 실제 사건 기준으로 알아보자!

 

 

변호사가 하는 일: 민사 vs 형사 구분 기준

형사 사건	경찰 조사 동행, 진술 지도, 검찰 대응, 증거 제출 설계,
불기소/기소 대응, 공판 변론 등	형사 선임 시 포함
민사 사건	민사소장 작성,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증거정리,
변론기일 출석, 판결 대응 등	민사 선임 시 포함
내용증명/합의문 작성	사전 협상 목적, 정식 소송 전 경고문	별도 계약 필요하거나 서비스 포함 여부 확인 필요
이의신청 대리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이 이의신청 → 피의자 대리	형사 선임 시 포함 여부는 계약서에 따라 달라짐

 

정리:

•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로 계약됩니다
• 둘 다 맡기면 "통합 패키지"로 조금 저렴하게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의신청 대응(피의자 입장)은 형사 선임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계약서에서 "검찰 대응 포함"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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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형사사건 기준

경찰 진술 대비 및 입회	포함
진술서 작성 지도 및 첨삭	포함
수사기관 대응서면 (반박서, 의견서)	포함
검찰 송치 이후 서면 대응	포함 or 옵션
불기소처분 확보까지
기소 후 법정변론 (공판 변호)	별도 계약인 경우 많음

 

민사사건 기준

소장 또는 답변서 작성	포함
증거정리 및 제출	포함
법정 출석 변론	포함
판결 이후 항소 여부 판단	포함
항소장 작성 및 제출	보통은 별도 계약 또는 추가 보수 발생

 

 

선임 비용 구조: 착수금 + 성공보수 체계

(2024~2025 기준)

 

착수금	사건 수임 시 최초 지불하는 비용
→ 결과와 상관없이 발생	⚖ 형사 단독: 200~400만 원
민사 단독: 150~300만 원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성공보수	사건 종료 후 “불기소/무죄/승소 등 성과” 발생 시 지급
	형사: 200~500만 원
	민사: 청구금액의 10~20%
추가비용	출장비, 인지대, 우편료 등 실비	보통 5만 원~30만 원 이내
시간당 상담료	1회 약 30분~1시간 단위	무료~11만 원 (사무소마다 상이)

 

대부분 착수금+성공보수 체계
→ “성공보수 없음” 조건은 드물며, 있다면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선임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사건 범위 명시	형사만인지, 민사 포함인지, 검찰 단계까지 포함인지
	→ “경찰까지” 또는 “검찰 포함” 반드시 구분
성공보수 조건	불기소 시 얼마, 무죄 시 얼마, 민사 승소 시 비율 등
	→ 추후 분쟁 방지
추가 소송 포함 여부	항소, 이의신청, 집행 단계 포함 여부 확인
종료 시점 명시	“불기소 처분 시 종료”, “판결 시까지” 등 명확히 해야 함

 

선임비용 예시 – 실제 사건 기준

형사 – 무고/명예훼손 (경찰~검찰까지)	300만 원	불기소 시 300만 원 추가	고소인 대응 포함
민사 – 손해배상 청구(3천만 원 이하)	250만 원	승소금액의 15%	전부승소 시 최대 450만 원까지
형사 + 민사 통합	500~700만 원	별도 설정 또는 통합 20%	일부 로펌에서 통합계약 가능

 

 

요약 정리

변호사가 어디까지 해주나?	사건별로 경찰검찰 / 1심항소까지 범위 다름 → 계약서에 명시
형사와 민사는 따로?	대부분 별도 계약 (패키지 할인 예외 있음)
이의신청 대응 포함인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 옵션인 경우도 많음
성공보수 없는 계약도 있나?	매우 드뭄 (정액제인 경우라도 계약서에 명시 필요)
추가 비용 있나?	인지대, 송달료, 실비는 별도로 청구됨 (보통 5만~30만 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