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중 사기로 고소 무고죄형량 받은경우

부동산 거래 중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무혐의'가 나왔을 때,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될까?

부동산 매매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소유권 이전 등 여러 단계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민감한 거래다. 이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신의성실 원칙을 어긴 경우, 일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고소가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 없음(무혐의)'으로 결론났을 경우, 고소한 사람에게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부동산 사기 고소 사례를 중심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그 형량, 그리고 무고죄 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현실적으로 풀어본다.

사기죄 고소 → 무혐의 →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사기죄 고소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 성립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1.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것
2.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
3. 고의가 있을 것 (즉,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했을 것)

즉, 본인이 사기라고 믿었고, 실제로 금전 손해를 입었으며, 객관적 정황이 고소 당시 존재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되기 어렵다.

실제 판례 요약 사례 1

사례: A씨는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B씨가 잔금을 미지급하고 명의이전도 하지 않자 사기죄로 고소함.
→ 경찰, 검찰 모두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라며 무혐의 처리.
→ 이후 B씨가 A씨를 무고죄로 고소.

결과: 무고죄 불성립 판결
판단 근거:

• 고소 당시 A씨는 잔금 미지급 및 명의 이전 거부를 사기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음.
•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계약 불이행을 사기로 오인할 가능성이 존재함.
•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닌, 본인의 주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고소했음.

형사처벌 없음 / 무고죄 불기소처분

 

실제 판례 요약 사례 2

사례: C씨는 토지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허위로 토지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 고소.
→ 경찰과 검찰은 조사 결과 C씨가 해당 토지에 관한 등기 내용과 권리관계를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정황 확보.
→ C씨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사기로 고소한 정황이 드러남.

결과: 무고죄 성립, 실형 선고
형량: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판단 근거:

• 토지 권리관계에 대해 고소인이 이미 알고 있었던 점
• 금전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
•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적 고소로 보였음

고의성이 인정되어 무고죄 유죄 판결

 

무고죄 형량은 어떻게 결정될까?

 

단순 무고 시도, 초범	벌금형 ~ 집행유예	반성문 + 합의 시 감형 가능
명백한 고의 + 피해자 피해 큼	징역 6개월 ~ 1년	공탁 없는 경우 실형 가능성 있음
반복적 허위 고소	징역 1년 6개월 ~ 3년	전과 있으면 가중처벌 대상

 

 

사기죄 고소 후 무혐의가 나왔을 때, 무고죄를 피하는 팁

1. 고소장에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하라
   계약서,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은 무고 의심을 피하는 핵심 자료다.
2.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명확히 적시하라
   예: 허위 명의, 이중계약 시도, 계약 이행의 명백한 의사 없음 등
3. 사기 여부에 확신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우선하라
   민사적 분쟁을 형사로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4. 형사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반드시 받자
   고소 전 법률 전문가에게 진단받는 것만으로도 무고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결론: 무혐의 = 무고죄는 아니다. 하지만 고의가 입증되면 실형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거래는 민사적 요소가 강한 만큼, 사기 고소를 진행하려면 매우 높은 수준의 입증책임이 요구된다.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도, 고소한 사람이 사기라고 진심으로 믿었고 그에 맞는 정황이 있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소를 협박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허위사실을 조작했다면 실형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사기 고소는 신중히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 법률 상담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부동산 사기 고소 후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도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되진 않는다. 단, 허위 고소가 입증되면 실형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