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관련 실형 선고된 무고죄 판례분석

부동산 거래 관련 무고죄 판례 5가지 정리

무고죄는 일반적으로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피해가 중대할 경우 실형도 선고된다. 아래는 판례로 실제 실형이 나온 사례 5건을 정리한 것이다.

 

[판례 1] 토지 이중 매매 주장하며 사기 고소 → 무고죄 실형

• 사건 개요: A씨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수인이 이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자신과도 계약을 맺었다며 사기죄로 고소함.
• 조사 결과: 매수인은 이전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이중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남.
• 검찰 판단: 사기죄는 무혐의 처리.
• 결과: A씨는 허위로 이중계약이라고 고소한 것이 고의적인 허위사실로 판단돼 무고죄 성립.
• 형량: 징역 1년 2개월, 실형 선고

핵심 포인트: 허위 계약관계를 악용해 ‘사기’로 몰아가는 고소는 무고죄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

 

[판례 2] 전세금 반환 지연을 사기 혐의로 고소 → 무고죄 불성립 (참고사례)

• 사건 개요: 임차인 B씨는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자 임대인을 사기로 고소
• 조사 결과: 임대인은 반환 의지가 있었으며 일시적 자금 부족 상황이었음
• 검찰 판단: 사기죄 무혐의
• 임대인 측에서 무고죄로 역고소
• 법원 판단: B씨는 사기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계약서, 연락 두절, 미반환 상황 등)이 있었고, 허위 고의성 없다고 봄
• 결과: 무고죄 불성립

핵심 포인트: 고소인의 ‘진정한 피해 인식’이 있었던 경우, 사기 고소가 무혐의 나와도 무고죄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판례 3] 계약파기 후 상대 매수인을 사기 고소 → 명백한 허위로 판단돼 유죄

• 사건 개요: C씨는 부동산 계약 체결 후, 잔금 기일이 도래하자 매수인의 자금 사정을 이유로 계약이 지연된 것을 문제 삼아 고의적 사기라고 주장하며 고소
• 수사 결과: 매수인은 잔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 심사 진행 중이었음, 고의적 사기는 아님
• 검찰 판단: 무혐의
• 무고죄 고소됨
• 법원 판단: C씨는 계약 해제 조건을 알고 있었고, 사기 혐의를 성립시킬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고소함
•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핵심 포인트: 계약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형사 고소를 남용한 경우, 무고죄 유죄 판결로 이어진다.

 

[판례 4] 중개사를 허위사실로 고소한 경우 → 명예훼손 및 무고 동시 성립

• 사건 개요: 매수인 D씨는 부동산 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 수사 결과: 중개인은 사실대로 설명했으며, 서면 계약서에도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음
• 검찰 판단: 무혐의 → 중개인이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 법원 판단:
  • D씨는 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를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며
  • 허위로 중개사를 범죄자로 몰아가 명예까지 훼손한 점이 인정됨
• 형량: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명예훼손 유죄 병합

핵심 포인트: 중개사를 고의적으로 형사 고소할 경우, 무고죄 + 명예훼손 쌍벌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례 5] 가계약금 반환 문제로 사기 고소 → 무고죄 실형

• 사건 개요: 부동산 계약이 불발된 후 가계약금 반환이 지연되자, 매수인 E씨는 매도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
• 조사 결과: 매도인은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음을 입증했고, 반환 거부 사유도 정당했음
• 검찰 판단: 사기 무혐의
• 무고죄 역고소 → E씨는 고소 당시 자신의 귀책 사유를 은폐하고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이 드러남
• 법원 판단:
  • 고소 목적이 보복성
  • 고의적인 허위 진술
• 형량: 징역 1년 6개월, 실형

핵심 포인트: 가계약 관련 분쟁은 민사 사안임에도 형사 고소를 남용하면 무고죄 실형에 이를 수 있다.

 

요약표: 부동산 무고죄 판례 5가지 핵심 비교

 

1	이중 매매 허위 고소	무혐의	무고죄 성립	징역 1년 2개월 실형
2	전세금 반환 지연	무혐의	무고죄 불성립	없음
3	계약 파기 후 고소	무혐의	무고죄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4	중개사 사기 고소	무혐의	무고 + 명예훼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5	가계약금 반환 문제	무혐의	무고죄 유죄	징역 1년 6개월 실형

 

 

실형 나오는 무고죄의 공통 특징

고의성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
목적성	보복, 압박, 이익 목적 고소
피해 정도	상대방 구속, 직장 상실, 명예 실추 등 실질 피해 발생
반성 태도	반성 없음, 합의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