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 결과와 후속조치

소액심판 사건의 결과는 일반 민사소송과 비슷하지만, 절차가 간결하고 빠르게 종결된다는 점에서 약간 다릅니다.
아래에 2025년 기준 실무에 맞춰, 소액심판 결과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결과별 의미, 후속조치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심판 결과 종류 요약

판결                                        유형의미

전부 승소	원고가 청구한 금액 + 이자 + 소송비용 전부 인정됨
일부 승소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 (예: 1,500만 원 중 500만 원만 인정)
패소	원고 청구 기각 → 전부 기각 (피고 승)
조정권고 결정	법원이 조정 형식으로 금액 조절하여 제안 (양측이 수락 시 확정됨)
취하 또는 각하	원고가 소 취하 or 서류불비로 소송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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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판결문 (예시)

전부승소 예시

 

【판결】

사건번호: 2025가소123456  
사건명: 손해배상(불법행위)  
원고: 홍길동  
피고: 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5.07.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와 같음】

【판사】  
○○지방법원 민사단독 ○○○ 판사

 

 

일부승소 예시

 

【판결】

사건번호: 2025가소123457  
사건명: 손해배상(불법행위)  
원고: 홍길동  
피고: 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5.07.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80%는 피고가, 나머지 20%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일부 인용】

【판사】  
○○지방법원 민사단독 ○○○ 판사

 

각 결과에 따른 후속절차 요약

 

① 전부 승소한 경우

•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확정
• 이후 강제집행(통장압류, 부동산압류 등) 가능
• 법원에서 판결정본 + 확정증명서 + 집행문 발급 가능

② 일부 승소한 경우

• 예: 1,500만 원 중 500만 원만 인정
  → 원고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항소 가능
  → 피고도 항소 가능 (14일 이내)

항소하면 소액사건이 일반 민사 항소사건으로 전환됨

③ 패소한 경우

• 원고는 14일 내 항소 가능
• 항소심은 지방법원 본원 민사부에서 담당

④ 조정권고 결정 (권고조정결정)

• 법원이 “양측에 적당한 합의선” 제시
• 2주 내 이의 제기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이의 제기 시 자동으로 재판절차로 복귀

 

항소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

 

항소 기간	판결문 송달일부터 14일 이내
항소장 제출처	1심 법원에 항소장 접수
항소심 관할 법원	관할 지방법원 본원 민사 항소부
항소심 결과	판결 뒤집힐 수도,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음
항소심 절차	일반 민사사건처럼 서면 공방 + 변론기일 + 판결

 

항소하려면 정확한 사유 필요
→ “사실오인”, “법리오해”, “증거부족” 등 이유 명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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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가능 시기 (승소 확정 후)

확정 요건	판결문 송달 + 항소 없이 14일 경과
필요서류	확정판결 정본 + 확정증명서 + 송달증명서
집행 방법	통장압류, 급여압류, 부동산 압류 등
소요기간	신청부터 압류까지 평균 1~2주
집행비용	약 2~3만 원 (사건 수, 집행대상 따라 다름)

 

실무 주의사항

피고가 판결문 수령 거부	등기우편 반송되면 공시송달 → 확정 가능
피고 항소 없이 14일 경과	자동으로 확정됨 → 바로 집행 가능
일부 승소했으나 금액이 부족	항소 여부 신중히 판단 (소액일 경우 비효율적)
조정 결과가 아쉽다	이의 제기 시 정식 재판으로 복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