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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들이 소송 전에 사건을 분석하고 정리할 때 사용하는 방식

oh-deng-e-23 2025. 6. 30. 20:20

아래에 실제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스타일
사건내역 정리서 샘플,
증거 정리 방식(파일명 규칙, 분류법, 내용 요약 등) 을 보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허위고소 무혐의

사건 개요 정리서 샘플 (전문변호사 작성 방식)

[사건개요 및 진행경과서 예시]
(클라이언트에게 소송 진행을 안내하거나, 법원 제출용 주장정리서 초안으로도 활용됨)

【사건 개요 및 경과 정리서】

■ 사건명: 손해배상(불법행위) 소액사건

■ 당사자
- 원고: 홍길동 (피해자 / 부동산 매도인)
- 피고: 김○○ (매수자 / 고소인)

■ 핵심 쟁점
- 피고가 매매계약 이후 ‘사기 혐의’로 고소  
- 계약서상 면책조항 존재 및 사전 하자 인지 여부 다툼  
- 잔금일 욕설, 모욕, 협박 및 허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

■ 진행 경과 요약

| 일자 | 경과 내용 |
|------|------------|
| 2025.03.05 |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  
| 2025.03.25 | 잔금일, 피고가 ‘가만두지 않겠다’ 등 욕설 및 협박  
| 2025.03.28 | 피고, 사기 혐의로 고소  
| 2025.05.01 | 경찰 조사 →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  
| 2025.05.25 | 검찰 무혐의 결정  
| 2025.06.27 |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장 제출 예정

■ 주요 주장 요약

- 무고죄 성립 근거: 사기 고소는 허위사실에 근거하며, 피고는 계약 조항을 인지하고도 고소  
- 모욕/협박: 공공장소에서의 욕설 및 위협 행위 (증인 있음)  
- 명예훼손: 부동산 사장에게 "사기꾼" 언급 (허위사실 유포)

■ 입증 포인트

1. 불기소 처분서, 무혐의 결정서 → 무고 입증  
2. 계약서 조항 → 하자 인지 및 면책 조항 존재  
3. 문자 및 녹취록 → 욕설·협박 정황  
4. 진술서 (피해자, 제3자) → 신체적 위협, 공포심 입증

 
 
활용 팁
  • 민사소장 작성 시 ‘청구원인’ 부분에 기반자료로 사용
  • 형사고소장 작성 시 ‘고소사실’ 정리에 그대로 적용 가능
  • 변호사 미선임 시, “피해자 주장 요약서”로 법원/경찰에 제출 가능

증거자료 정리 방식 (파일명 규칙 + 분류법 샘플)

전문 변호사는 정확한 이름 + 번호 + 설명 요약을 통해
판사·수사관이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기본 폴더 구조 예시

📂 증거자료_홍길동_무고_명예훼손
├── 01_불기소_처분서.pdf
├── 02_무혐의_검찰결정서.pdf
├── 03_계약서_하자면책조항_표시.pdf
├── 04_문자캡처_잔금일욕설.pdf
├── 05_녹취_2025_03_25_잔금일욕설.mp3
├── 06_중개사_진술서.pdf
├── 07_피해자_진술서.pdf
├── 08_사진_하자없음_입증_내부상태.jpg
├── 09_증거자료목록표.docx

 

 

증거자료 목록표 샘플

【증거자료 목록표】

| 번호 | 파일명 | 주요내용 | 입증 목적 |
|------|--------|----------|-----------|
| ① | 불기소_처분서.pdf | 경찰 수사결과: 혐의없음 | 무고죄 성립 근거 |
| ② | 무혐의_검찰결정서.pdf | 검찰 판단: 증거불충분 | 고의적 허위고소 입증 |
| ③ | 계약서_하자면책조항.pdf | “현 상태 확인 후 계약” 문구 명시 | 사기 주장 반박 |
| ④ | 문자캡처_잔금일욕설.pdf | “병신같은 년” 문자 포함 | 모욕죄 입증 |
| ⑤ | 녹취_2025_03_25.mp3 | 현장 욕설 및 위협 발언 | 협박죄 입증 |
| ⑥ | 중개사_진술서.pdf | 피고가 사기 주장하며 고성 발언 | 명예훼손 입증 |
| ⑦ | 피해자_진술서.pdf | 당시 정신적 충격, 수면장애 등 기재 | 위자료 청구 근거 |
| ⑧ | 사진_하자없음.jpg | 내부 상태 정리 사진 | 계약상 하자 은폐 주장 반박 |

※ 총 8건, 인쇄물로 별도 제본 가능

 


저장 요령 및 파일 이름 작성 팁

기준                                       예시                                                                                목적

 

날짜 포함 2025_03_25_녹취_잔금날.mp3 시간 순서에 따라 정렬
증거번호 붙이기 01_불기소처분서.pdf 법원 제출 시 용이
설명 포함 문자캡처_사기라고 욕함.pdf 자료 내용 파악 용이
표준화된 한글명 띄어쓰기 없이, 너무 긴 이름 지양 시스템 오류 방지
 

파일이 많을 경우

  • 증거1~3: 사기 고소 반박용
  • 증거4~5: 모욕/협박 입증용
  • 증거6~8: 정신적 피해 입증용

→ 이렇게 소제목으로 분류된 목차 표도 제출용으로 활용 가능


전문 변호사식 진술 정리 방식 (한눈에 정리)

 

[홍길동 피해자 주장 요약서]

1. 고소 내용: 사기 혐의 → 불기소 및 무혐의 결정  
2. 욕설 및 모욕: “병신같은 년”, “가만두지 않겠다” (녹취/문자 존재)  
3. 협박 정황: 신체적 접근, 아들이 말려서 피해  
4. 명예훼손: 중개사 앞에서 “사기꾼” 발언  
5. 정신적 피해: 수면장애, 상담센터 방문 (진술서, 진단서 포함)

→ 피고의 고의성 + 반복성 + 신체·정신 피해 입증 가능


정리 요약

항목                                       내용

 

사건 개요서 타임라인 + 주장 요약 (형사·민사 공용)
파일 분류법 증거번호 + 날짜 + 설명 포함
폴더명 사건명_이름_분야별 저장
증거목록표 항목별 입증목적 + 요약정리로 제출
파일 형식 PDF, JPG, MP3 위주 정리 (e-소송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