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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무고죄·명예훼손 등) 및 민사소송(손해배상) 제기 시 전략

상대방(매수인)이 부동산 거래의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허위 또는 과장된 주장을 반복하며 형사·민사 모두에서 명예와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유형에 해당되는경우아래는 부동산 사기 고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매도인 입장에서 형사 고소(무고죄·명예훼손 등) 및 민사소송(손해배상) 제기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논리, 조항, 대응 전략을 담아보았다. 현재 쟁점 요약항목내용상대주장장판 밑 곰팡이는 은폐된 누수다.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이 짠 것이다. 계약 조항이 의도적으로 작성되었다.사실관계베란다 코크(고무) 노화는 계약서에서 명시된 ‘비책임 사유’ 장판 밑 곰팡이는 사전 인지 불가 시설상태 직접 확인 후 계약함피해상황매수인의 악의적 주장 및 유언비어 유포 매도인의 명예 실추 및 정신적 고통 수..

무고죄 형사고소를 위한 피고인 진술서 (초안)

피고인 진술서진 술 서 1. 인적사항 - 성명: 홍길동 - 생년월일: 1985년 4월 10일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23 - 연락처: 010-1234-5678 2. 작성 목적 본 진술서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불기소(혐의없음)’ 및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이후, 고소인의 허위 주장에 의한 무고 행위에 대해 정식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3. 사건 개요 본인은 00년 00월경, ○○시 ○○동 소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고소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체결되었으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수령하고 정해진 날짜에 주택을 인도했습니..

피의자 입장에서 정보공개(수사기록 열람·등사) 요구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결론: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 즉 경찰 수사가 끝난 뒤부터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피의자 등의 열람·등사권)제266조의3 제1항“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때부터, 검찰에 대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왜 ‘송치 이후’부터만 가능한가?경찰 수사 중에는 수사기밀, 피의자 방어권 남용 방지 등을 이유로열람·등사가 제한됩니다.수사 진행 중 피의자가 자료를 보면 증거인멸·증인 회유 등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그래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즉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부터만 열람·등사가 허용됩니다.정보공개청구 가능한 시점 정리수사 단계정보공개청구 가능 여부설명경찰 수사 중❌ 불가원칙적으로 열람·등사 불가경찰 ..

피의자가 사건 결과를 기다릴 때 해야 할 3가지

수사기록 내용 복기 및 ‘진술 정리’ 메모 작성조사가 끝났다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경찰이나 검찰은 진술 조서를 토대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조사 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기억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메모 예시:○○형사 질문: 계약금 왜 늦게 받았냐고 질문내 대답: “상대방 요청으로 며칠 연기됐다고 말함”느낀 점: 형사가 특정 부분을 반복해서 물었음 (혐의 의심 중일 가능성)이 정리는 향후 항고, 기소유예, 정식 재판까지도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1회 자문’을 받아 전략 준비 피의자 조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사건이불기소로 끝날지,기소로 넘어갈지,예측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전문가(변호사)의 간단한 자문만 받아도,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

불기소 처분 후 항고 방법 안내서 (고소인 입장)

먼저: 불기소란 무엇인가요?검찰이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기소(재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식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처분명을 통보받게 됩니다.혐의 없음죄가 안 됨증거 불충분공소권 없음각하이러한 처분은 사건의 형사처벌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의미이며, 고소인은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입니다. 항고란?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즉, “지방검찰청 검사 판단이 부당하다. 상급기관에서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청입니다.항고 기본 정보항목설명제출 대상해당 사건 관할 고등검찰청제출 기한불기소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제출 방법서면 작성..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기준 및 시기 (무혐의 / 기소 차이 완벽 정리)

형사 고소나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 조사가 끝나면 재판으로 가는 건가?”, “검찰에 송치된다는 건 무조건 기소된다는 뜻인가?” 하고 오해하곤 합니다.사실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판단은 각각 별개의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기준과 시기, 그리고 그 후 발생하는 무혐의 vs 기소 차이점을 실제 수사 절차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분에게 추천드립니다고소장을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고소인경찰 조사를 받은 후 불안한 피의자“검찰에 송치됐대요”라는 말을 듣고 당황한 일반인 경찰 수사 후 사건은 어떻게 결정되나?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면, 그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 대비 Q&A 시뮬레이션 문답 세트 (피의자용)

[기본정보 및 관계 확인] 파트Q1. 성함,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겠습니다.A1.“홍길동 / 1985년 4월 10일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 / 010-1234-5678입니다.”Q2. 고소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A2.“고소인과는 부동산 거래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00년 00월경 ○○빌라 매매 건을 통해 처음 연락이 닿았습니다.”📌 요령: 구체적인 만남 경위와 ‘업무적 관계’임을 분명히 함[사건 개요 확인] 파트Q3. 해당 아파트 매매 계약은 언제 체결하셨나요?A3.“00년 00월 00일에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금은 그날 바로 입금받았습니다.”Q4. 계약 체결 당시 하자나 문제가 있었던 점은 없었나..

경찰 진술 조사 시 묻는 질문과 대답 요령 (실전 예시 포함)

경찰 진술 조사는 형사 사건 수사의 핵심 단계입니다. 수사관은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간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수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애 처음 조사실에 들어가며,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극도로 긴장하거나 실수로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이 글에서는 경찰이 자주 묻는 질문 유형과 그에 대한 대답 요령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조사는 심리전이 아니라 정보전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기본 인적사항 확인 질문경찰은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 본인의 인적사항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신분 확인은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성함, 생년월..

부동산 매매 허위고소 경찰 조사 전 소환 문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근 몇 년 사이 일상 속에서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나 부동산 계약, 지인과의 금전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경찰서로부터 ‘조사 출석 요청 문자’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이 문자를 받았을 때 당황하거나 겁을 먹습니다. 문자 내용은 단순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서에서 조사 전 발송하는 소환 문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의미와 절차, 준비사항을 실질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경찰 소환 문자의 의미는 무엇인가?경찰 소환 문자는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에 참고인, 피의자, 피해자 등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공식..

부동산 매매 고소장 접수 이후 사건번호 부여까지의 절차와 소요 시간 (고소인입장)

고소인 입장에서의 형사 고소 절차 흐름 및 소요 시간 1단계. 고소장 접수경찰서 민원실 또는 형사과를 방문해 고소장 접수형식 요건 검토 후 정식 사건으로 등록담당 형사팀에 사건이 배당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감📌 필요한 준비물고소장 (1부 이상)신분증 (고소인 본인)증거자료(녹취, 문자, 사진 등은 반드시 첨부)⏱ 소요 시간: 보통 접수 당일 완료 형사 고소장은 다음 중 한 곳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①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 가장 원칙적인 접수 장소입니다.예시:부동산 사기라면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경찰서온라인 거래 사기라면 피의자가 돈을 입금받은 계좌 개설 은행 지점 또는 피해자가 돈을 보낸 ATM 위치②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피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③ 고소인(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