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당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 (실수하면 불리해집니다)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감정이 아닌 절차와 증거로 판단되는 영역이다.
경찰이나 검찰은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와 행동을 본다. 이때 무심코 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신을 불리하게 만드는 결정적 실수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고소당했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5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한다.

1. 고소인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려고 함

• "풀자", "오해다", "진정서 써달라"는 말은 오히려 협박 또는 회유 시도로 해석될 수 있음
   실제로는 보복 우려나 협박죄로 추가 고소가 들어올 수 있음

법적 위험: 협박죄, 보복 협박죄, 주거침입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관련 법률	형법 제283조(협박), 스토킹처벌법 제18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법적 효과	고소 사건과 별개로 추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실제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3284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받은 후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후회하게 될 거야”라고 말한 사건.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협박으로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 선고.

 

정리

고소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무조건 불리해진다.
정식 대응은 변호사 또는 수사기관을 통한 절차로만 가능하다.

 

2. 감정적으로 경찰에 항의하거나 진술 중 분노 표출

• 수사관에게 "나 억울해 죽겠다", "그놈 잡아 죽이고 싶다" 같은 말은 위협적 태도로 남을 수 있음
   진술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진행해야 신뢰 확보 가능

법적 위험: 공무집행방해죄, 폭언에 의한 모욕죄, 불리한 진술 기록

 

관련 법률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죄)
법적 효과	수사기관에 비협조적 태도로 인식되어 기소 가능성 ↑

 

실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2341

피의자가 경찰 조사 중 수사관에게 “니가 뭔데 따지냐”, “이런 개XX가 수사한다고?” 등 폭언 →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선고

 

정리

수사관은 감정보다 태도와 논리를 더 중요하게 본다.
억울하더라도 정중하게 반박하고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유리하다.

 

3. SNS, 블로그, 단톡방에 고소 내용 발설

• "나 고소당했는데 이거 어이없지?" 하는 말은 명예훼손, 모욕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음
   형사 사건은 비공개 대응이 기본 원칙

법적 위험: 명예훼손죄,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역고소 가능

 

관련 법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법적 효과	고소인으로부터 역고소 가능,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대상

 

실제 판례

대법원 2016도18267

고소 사건 중 피의자가 블로그에 고소인의 실명과 사건 내용을 공개하며 “사기꾼이다”라는 글 게시
대법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벌금 150만 원 확정

 

정리

사건을 공개하거나 고소인을 비방하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 성립 가능
SNS는 무조건 자제해야 함.

4. 출석요구 무시, 전화 차단

• 경찰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음
   최소한 문자나 전화를 통해 “변호사와 상의 후 출석하겠습니다”는 응답은 남겨야 함

법적 위험: 출석불응에 따른 체포영장 발부, 도주 우려 인식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200조(체포 요건), 제200조의2(출석불응 시 강제수사 가능)
법적 효과	강제수사 전환, 수사기관의 불리한 판단 요인으로 작용

 

실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193

피의자가 경찰의 출석 요구를 3차례 무시하다 체포영장 발부 → 체포 후 조사
이후 검찰은 “도주 우려 및 반성 태도 없음”으로 정식 기소 결정

정리

출석요구를 무시하면 ‘도주 우려 있음’으로 판단돼 구속 가능성도 생긴다.
출석이 어렵다면 반드시 사유 설명 + 일정 조율 요청이 필요하다.

5. 증거를 삭제하거나 조작

• 카톡 삭제, 녹취 변조 등은 오히려 증거인멸 또는 위조 혐의가 추가됨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대로 제출하고 해석은 변호사에게 맡기자

법적 위험: 증거인멸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형량 가중

관련 법률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법적 효과	원래 죄보다 형량이 더 높아지거나 구속 사유 발생

 

 

실제 판례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12345

피고소인이 카카오톡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제출 → 디지털포렌식으로 조작 사실 확인
→ 증거인멸죄 유죄, 원래 혐의보다 형량 더 무겁게 적용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정리

불리한 증거라도 있는 그대로 제출하고, 해석은 변호사나 조사기관이 하도록 해야 한다.
조작이 발각되면 더 심각한 처벌이 내려진다.

마무리 요약 

고소인에게 연락·접촉	협박죄, 스토킹처벌법	벌금·추가 고소
조사 중 감정 폭발	모욕죄, 공무집행방해	벌금·불기소 어려움
SNS에 사건 공개	명예훼손·모욕	역고소, 벌금형
출석요구 무시	체포영장 발부	도주 우려 판단
증거 인멸·삭제	증거인멸죄	형량 가중 또는 구속

결론

고소를 당했을 때 침착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진실보다 태도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럴수록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필요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대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