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받은 실제 사례와 제출한 자료 100% 공개

사건에 휘말렸을 때 사람들은 "증거만 없으면 무조건 무혐의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경찰이나 검찰은 단순히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감정적으로 강하게 표현돼 있을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말 대신, 구체적인 반박 자료와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무혐의를 받은 사건을 기반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했고, 어떤 흐름으로 정리했는지, 그리고 자료가 어떻게 사건을 뒤집었는지까지 상세히 공개한다.

사건 개요 (실제 사례 기반 요약)

• 사건 유형: 사기 혐의 (고소인 주장: 계약 후 이행 불이행, 고의적 기망)
• 피고소인 입장: 고의 없음 + 실제 이행 노력 있었음
•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

 

제출한 자료 전체 리스트 (실제 정리 순서)

1	진술서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사건 전말과 해명을 명확히 기재
2	카카오톡/문자 전체 캡처본 (PDF)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중, 계약 이행 의도·노력 입증
3	계약서 원본 사본	거래의 명확한 조건과 책임 범위 확인 자료
4	이체 내역서 (PDF)	금전 거래 내역 및 실제 입금 이력 증빙
5	통화 녹취 파일 및 녹취록	상대방의 허위 진술 반박 및 의도 파악용
6	업무일지 또는 거래 기록 캘린더	일정을 계획하고 이행한 정황 증명
7	내용증명 발송내역	계약 이행에 대한 시도와 정식 대응을 증명
8	지인 진술서 (2인 이상)	“고의성이 없었다”는 제3자의 객관적 진술 확보

 

 

가장 중요했던 자료 3가지 집중 분석

1.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내역 (PDF로 정리)

• 단순 캡처가 아닌, 전체 대화 흐름을 정리하여 제출
• 고소인이 주장한 ‘기망’과는 달리, 실제 피고소인이 수차례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흔적이 존재
• 특정 문구 강조:
• “형님 걱정 마세요. 상황 설명은 내일까지 드릴게요”
  “계약서대로 진행 중인데 공정 확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대화의 흐름’에서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2. 이체 내역서 (거래 은행 앱에서 PDF 출력)

• 상대방 주장: “돈 받지 못함 → 사기”
• 제출 자료: 총 4차례에 걸친 입금 내역 + 메모 내역 포함
  (ex: “1차 분납”, “중도금”, “작업비 지급” 등 메모)

 실제 입금 내역과 계약서 금액이 일부 차이 나지만, 이행 의도와 진정성을 보였다고 판단

3. 녹취 파일 및 녹취록

• 통화 중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발언:
• “아니, 내가 그날 화나서 말한 거야. 진짜 고소까지 할 일은 아니지.”

→ “상대방도 처음에는 고소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 증거로 채택

 수사관은 고소인의 감정적 반응을 중심으로 작성된 고소장보다, 실제 대화와 녹취에서 나온 발언을 더 신뢰

 

진술서 작성 전략 요약

• 감정 표현 배제
• 모든 주장은 자료와 연결
• “그때 나는 이렇게 행동했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
• 고소인 주장에 대해 “단정 반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모순 지적”

 예:

고소인은 6월 20일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6월 21일 13:42분에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를 2회 시도하였고, 이내 통화 연결이 되었음. 관련 스크린샷과 통화 내역 첨부함.

 

수사기관 반응과 결정문 요지

• 경찰 의견: "고의적 기망으로 보기 어려움. 금전 거래는 있었으며, 민사적 다툼으로 보임"
• 검찰 최종 판단: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 형사적 처벌 사안 아님,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는 별개로 판단

 

무혐의 받기 위해 중요한 핵심 포인트 정리

 

자료는 감정이 아닌 팩트 기반으로 준비하라	고소장에 감정이 실려 있을수록, 피고소인은 냉정하게 증거로 대응해야 유리함
대화 기록은 전체 흐름으로 보이게 하라	단편적 메시지보다 흐름상 정당성이 중요
녹취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인이 참여한 통화는 합법적으로 녹취 가능함
진술서는 ‘억울하다’보다 ‘설명’ 위주로	감정 어필은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음

 

결론 – 증거가 없다는 말만으론 절대 무혐의를 받을 수 없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사람의 말보다 문서와 자료를 신뢰한다.
결국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하며,
무고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진술과 흐름 있는 반증 자료가 필요하다.
감정이 아닌 구조와 문서가 무혐의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