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성공률 (2025년 기준): 성립 조건부터 실제 사례까지

2025년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블로그, 유튜브, SNS,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허위 사실 유포, 모욕성 발언, 사실 적시로 인한 평판 훼손 사례가 늘면서
피해자들은 형사 고소를 통한 대응을 고려하게 된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때 실제 성공률은 얼마나 될까?
고소가 가능한 기준은 무엇이고, 기소 또는 벌금, 실형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
또한 고소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

이 글에서는 2025년 형법 기준에 따라 명예훼손 고소의 성공률, 판례 경향, 실제 사례,
그리고 명예훼손 고소가 기각되는 대표적인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명예훼손죄의 정의와 고소 기준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 외부 평판,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 또는 표현을 말한다.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달된 경우
• 명예훼손성: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
• 피해자의 고소 또는 진정

법 조문 요약 (2025년 기준)

• 형법 제307조 1항: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7조 2항: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 고소의 성공률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

2025년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명예훼손 고소 사건 중 약 65~70%가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고 있다.
즉, 고소인의 입장에서 '고소 성공률'은 평균적으로 30~35%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단순 의견 표현(비방이나 비판에 해당)
• 공연성이 입증되지 않음
• 사실 적시가 공익 목적 또는 진실로 판단됨
• 명예훼손성이 불명확한 경우

하지만 실제로 명예훼손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기소율과 유죄율이 크게 높아진다.

 

명예훼손 고소가 기각되는 대표적 사례

1. 사실이지만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어떤 사실이 명백히 존재하지만, 이를 공익을 위해 공개했다면
법원은 위법성이 조각(면책)될 수 있다.

예: 업체의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며 구체적 사실을 공개한 경우

2. 소수 대상 비공개 발언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서 일어난 발언이라도
소규모 구성원 또는 사적 대화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

3. 감정적 표현 또는 평가

"○○는 쓰레기다", "정신 나간 사람" 등은
비록 모욕적인 언사라도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 또는 의견 표현으로 분류된다.

4. 허위 사실이더라도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의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거나, 불특정 다수가 특정인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명예훼손 고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3가지 조건

1. 공연성 입증 (불특정 다수가 봤다는 근거)

• 인터넷 게시글, 유튜브 영상, SNS 댓글 등 캡처 또는 링크 보존
• 조회수, 댓글 수, 좋아요 수 등 노출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화면 저장

2. 피해자 특정 가능성 입증

• 실명이 언급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으면 충분
•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 블로그, SNS 닉네임 등이 함께 노출된 경우

3. 명예훼손성과 고의성 입증

• 발언 전후의 문맥에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뚜렷한 경우
• 사실이 아님에도 확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반복적으로 작성한 경우

 

명예훼손 고소 실제 성공 사례

사례 1: 유튜브 생방송에서 허위 소문 유포

피해자 A씨는 동종 업계 유튜버로부터 "사기꾼", "경찰 조사 받았다"는 발언을 생방송으로 들었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유튜버는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다.

사례 2: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사 실명 언급하며 비방

직장 퇴사 후 커뮤니티에 "회사가 월급 떼먹고 갑질했다"는 글을 올린 B씨.
내용은 일부 사실이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 내용을 섞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례 3: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모욕성 발언

피해자가 포함된 단체방에서 "그 사람 성격에 문제 있다", "돈 떼먹는 스타일" 등의 발언이 반복되었고,
이를 캡처한 증거가 제출되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함께 인정되었다.
가해자는 200만 원의 벌금형과 함께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제출했다.

 

고소에 성공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형사처벌 기준 (2025년 기준)

유형                                                                    처벌 수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상습 반복적 행위	벌금형 초과 → 징역 또는 집행유예 가능
피해자 합의 없는 경우	선처 어려움 → 실형 가능성 존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고소와는 별개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영업 손실이 입증되면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보통 100만 원~2,000만 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되며,
사안이 중대하거나 상습적일 경우 5천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

 

마무리: 고소 성공은 ‘입증력’에 달려 있다

명예훼손 고소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그 성공률은 단순한 사실 여부보다는
입증 가능한 증거, 피해 규모,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낄 때는
먼저 냉정하게 아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 발언이 다수에게 전달되었는가?
• 피해자가 특정 가능했는가?
• 내용이 단순한 의견인지 사실 적시인가?
• 허위라면 그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위 조건을 갖췄다면
정확한 증거 수집 → 진술서 작성 → 형사 고소 → 민사청구라는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2025년 명예훼손 고소는 더 이상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른 정교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대다.
감정이 아닌 기록과 법률이 승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