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와 명예훼손죄, 무엇이 다를까?

025년 현재, 형사고소를 하거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늘면서
무고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두 죄는 모두 타인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지만,
적용 요건과 처벌 기준,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죄의 개념부터 법적 차이점, 처벌 수준, 실전 대응 전략까지
2025년 법령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명확히 구분해 본다.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의 정의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성립한다.

성립 요건 (2025년 기준)

1.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것
2.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형사소추 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
3. 고의성이 존재할 것 (착오로 인한 신고는 무고죄 아님)

형법 규정 및 처벌 수위

형법 제156조: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형사소추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 예시

• 사실이 아닌 성범죄 혐의로 전 연인을 고소
• 부동산 거래 파기 후 상대방을 사기죄로 허위 고소
• 가족 간 재산 분쟁 중 허위로 횡령죄 고소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죄의 정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범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형법 규정 및 처벌 수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 요건

1.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것
2.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할 것 (공연성)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을 것

명예훼손죄 예시

• SNS에 특정인의 과거 범죄 이력 폭로
• 카카오톡 단체방에 허위 사생활 정보 공유
• 유튜브 방송에서 유명인의 가짜 뉴스 유포

 

무고죄와 명예훼손죄의 핵심 차이점

표로 정리한 차이점

항목                                무고죄                                                                명예훼손죄

보호법익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개인의 명예
피해자	국가 + 고소당한 사람	명예 훼손된 당사자
허위/사실 관계	반드시 허위여야 성립	사실이든 허위든 모두 성립 가능
행위의 장소	경찰서, 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불특정 다수 앞에서 말하거나 게시
의도 요건	형사처벌 받게 할 고의 필요	명예를 훼손할 인식 또는 과실
처벌 수위	최대 징역 10년	최대 징역 5년 (허위일 경우)

 

 

헷갈리는 사례, 어떤 죄가 성립할까?

예시 1: 직장 동료를 성희롱범으로 허위 고소

→ 무고죄 성립 가능 (허위 사실 + 형사처벌 유도 목적)

예시 2: SNS에 “이 사람 전과자예요” 사실을 올림

→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사실이어도 공연히 명예 훼손)

예시 3: 카페 회원이 운영자에 대해 “사기꾼입니다” 게시

→ 허위라면 무고죄 + 명예훼손 병합 가능성,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죄 성립

 

무고죄와 명예훼손죄의 중복 적용 가능성

두 범죄는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 허위 고소를 하면서
• 주변에 “저 사람 범죄자예요”라고 떠벌렸다면,

무고죄 + 명예훼손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2025년 법원은 이 경우 형량을 병합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2025년 기준, 실제 판례 요약

 판례 1: 성폭력 혐의로 허위 고소 + 피해자 실명 공개

• 결과: 무고죄 징역 2년 6개월 + 명예훼손 징역 10개월 병합 선고

 판례 2: 유튜브로 허위 고소 사실 방송

• 결과: 무고죄 징역 1년 + 명예훼손 벌금 500만 원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대응법

무고죄 대응 방법

• 최초 진술서 보관 및 반박 증거 확보 (카톡, 녹음, 계약서 등)
• 진정성 있는 반성문 + 공탁
• 변호사 선임 후 수사 초기부터 방어 전략 수립

명예훼손 대응 방법

• 게시글 스크린샷, 유포 범위 캡처
• 플랫폼에 삭제 요청 + 수사기관에 고소
• 정신적 피해 입증용 진단서 준비

 

결론: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는 명확히 구분되며, 둘 다 중대한 범죄다

2025년 기준, 법원은 허위 고소와 명예훼손을 단순 감정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허위 고소로 인해 상대방의 삶이 망가지고, 공개된 명예훼손으로 사회적 평판이 떨어지는 일은
더 이상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무고죄는 국가를 속이는 중범죄이며,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민·형사 책임 사안이다.

실제로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녹취, 문자, 진술서,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