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고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절차 (2025년 기준)

2025년 현재, 형사사건과 관련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민사소송 중 하나는 허위고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고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정당한 권리이지만,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고소나 고의적인 허위고소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를 받은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허위고소를 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고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도, 객관적 증거와 절차 중심의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최신 법령과 판례 기준에 따라, 허위고소 손해배상소송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입증 포인트와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목차

1. 허위고소와 손해배상의 개념
2. 손해배상청구 가능한 요건
3. 손해배상소송 절차 A to Z
4. 실제 사례로 본 허위고소 손해배상 판결
5. 소송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입증자료
6.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
7. 민사소송 외 병행 가능한 법적 대응
8. 결론 및 요약

허위고소와 손해배상의 개념

허위고소란 무엇인가?

허위고소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반으로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고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고소인이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을 경우 허위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아집니다.

손해배상이란?

허위고소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 사회적 불이익,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한 요건

허위고소라고 해도 모든 사건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

•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고소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고의성 또는 악의성이 존재

• 단순 오해가 아닌, 상대방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처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을 알면서 고소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실질적 손해 발생

• 사회적 신뢰 저하, 직장 내 불이익, 정신적 충격, 소송 비용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 절차 A to Z

2025년 기준으로 허위고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단계: 소장 작성 및 접수

• 관할법원: 피고의 주소지 또는 피해 발생지 법원
• 청구취지: 금전배상 (정신적·물질적 손해)
• 청구원인: 허위고소로 인한 불법행위 및 손해 발생
• 함께 제출: 증거자료, 수사결과통지서, 고소장 사본, 정신과 진단서 등

2단계: 법원 접수 및 피고 송달

• 법원이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에게 내용을 송달
• 피고는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

3단계: 변론기일 지정 및 재판 진행

• 서면공방 이후 변론기일 진행
• 당사자 또는 대리인(변호사)이 출석
• 증거 조사 및 진술 청취 진행

4단계: 판결 선고

• 판결 내용: 인정 시 배상금 지급 명령, 기각 시 청구 기각
• 보통 판결까지는 6개월~1년 소요

5단계: 항소 및 집행

• 불복 시 항소 가능 (1심 판결 후 14일 이내)
• 배상 판결 확정 시, 피고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 진행

실제 사례로 본 허위고소 손해배상 판결

사례 1. 직장 내 성희롱 허위고소 → 손해배상 2,000만 원 인정

• 사건 개요: A씨는 동료 B씨에게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
• A씨는 B씨가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했다며 민사소송 제기
• 법원은 “허위 진술과 명백한 고의가 입증된다”고 판단
• 판결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명령

사례 2. 연인 간 폭행 허위 고소 → 청구 기각

• 사건 개요: C씨는 전 연인 D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고소
• 수사 결과: 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
• C씨는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허위 고소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핵심: 무혐의나 무죄만으로는 부족하며, 허위 고소의 의도와 사실 여부 입증이 관건

소송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입증자료

허위고소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피해자)가 제출해야 할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사건 수사 결과 통지서

• 불기소 처분서, 무혐의 결정서, 무죄 판결문 등

2. 고소장의 허위 내용 입증 자료

• 당시의 문자, 녹취록, CCTV, 증인 진술 등

3. 고의성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

• 반복 고소 이력, 악의적 SNS 게시물, 고소 후 합의금 요구 정황

4. 손해 발생 입증 자료

• 정신과 진단서, 병원 기록, 계약 취소 증빙, 해고 통보서, 변호사 비용 청구서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

법원이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는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항목                                설명                                                                               보상 범위 예시

정신적 손해	명예훼손, 수치심, 우울증 등	위자료 500만 ~ 5,000만 원
경제적 손해	해고, 계약 해지, 사업 중단 등	실손해에 따라 청구 가능
소송비용 손실	변호사 비용, 교통비, 병원비 등	입증된 항목만 인정 가능
특수 사정	공인, 유명인의 사회적 이미지 손실	고액 위자료 가능성 있음

 

 

민사소송 외 병행 가능한 법적 대응

무고죄 고소

• 허위고소에 대해 형사적으로 무고죄로 고소 가능
•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민사소송에 유리한 증거로 작용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 고소 내용이 인터넷, 문자, 사회적 공간에 유포된 경우
• 별도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도 가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 온라인상에서 허위 사실이 퍼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

결론 및 요약

허위고소는 단순한 오해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 명백한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고의성과 피해 입증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허위고소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소송으로 가능
• 단순 무혐의로는 부족하며, 허위성+고의성+피해 입증 필요
• 위자료 외에도 경제적 손실, 정신적 손해 입증 시 고액 배상 가능
• 형사 무고죄 고소와 병행하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2025년 현재 법원은 명백한 허위고소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