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기다리는 기간은 고소인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시간입니다.
이때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증거 보강과 진행 상황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거자료 보완 정리
수사는 "진술 + 증거"의 조합으로 이뤄집니다.
- 문자/카톡/이메일 내용은 날짜 순서대로 편집하여 정리
- 계약서나 계좌이체내역 등은 해당 항목 표시 또는 밑줄
- 녹취록이 있다면 녹취 텍스트 정리본도 준비해두기
경찰 조사 전에 추가 증거를 보내고 싶다면?
→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가능
→ 증거보완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면 정식 기록에 반영됩니다.
수사 진행 상황 문의 (적절한 시점에)
- 접수 후 2~3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담당 형사 또는 검찰에 전화 문의 가능
- 단, 너무 자주 연락하면 "수사 개입"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
문의 팁:
“00년 00월경 접수한 ○○사건 관련해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사건번호나 조사 일정이 잡힌 상태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불기소 대비 사전 전략 수립
- 불기소가 나올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전 항고 준비를 해두면 대응이 훨씬 빠릅니다.
- 수사관의 반응, 조사 당시 상대방 태도, 진술 내용 등을 메모해두면 나중에 항고 사유 정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필요 시, 고소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를 요약한 사건 메모 기록지를 만들어두세요.
→ 항고장, 진정서, 민사소송 제기 시 그대로 활용 가능합니다.
불기소 사유별 대응 전략표
불기소 유형의미대응 방법 (항고 시 전략)
| 혐의 없음 |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 증거 보완 제출 ▶ 고의성 설명 강화 |
| 증거 불충분 | 사실은 의심되지만 입증 부족 | ▶ 추가 물증(계좌, 문자, CCTV 등) 제출 ▶ 제3자 진술 확보 |
| 죄가 안 됨 | 구성요건 자체 불충족 (법리 문제) | ▶ 법적 쟁점 재해석 ▶ 변호사 의견서 첨부 |
| 공소권 없음 | 피해자가 처벌 불원, 고소기간 경과 등 | ▶ 제도상 항고 불가. 민사로 전환 검토 |
| 각하 | 아예 수사 개시 안 됨 (고소요건 미달 등) | ▶ 고소장 재작성 ▶ 관할 재접수 가능 |
항고 시 전략 팁:
- 감정 표현 금지: “억울하다” 대신 “증거의 미반영” 강조
- 항고서류 구성: 항고장 + 처분서 + 새로운 증거자료 순
마무리 요약
고소인 단계해야 할 일
| 고소장 접수 직후 | 증거 정리, 의견서 준비 |
| 수사 진행 중 | 수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증거 보완 |
| 결과 통보 후 | 불복 시 항고 or 재정신청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