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장 접수는 지방법원 민사과 직접 제출 또는 e-소송 시스템 접수도 가능하다
셀프전자소송에 손해배상금액이 3000만원미만인 경우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진행 절차와 체크사항을 알아보자
셀프 민사소송 개요
항목선택
| 청구금액 | 1,500만 원 → 소액사건 가능 (3천만 원 이하) |
| 소송형태 | 소액사건심판청구 |
| 제출방식 |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직접 접수 |
| 법률대리인 | 선택사항 (비변호사 진행 가능) |
| 서류작성 난이도 | ★★☆☆☆ |
전자소송 셀프 진행 절차
STEP 1. e-소송 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 e-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없으면 가까운 은행 or 정부24에서 발급)
- [회원가입] → [개인회원] → 소송당사자(원고)로 가입
STEP 2. 사건 작성 → 소액사건 선택
- [전자소송 → 사건 제출하기] 클릭
- 사건유형: “민사 > 소액사건” 선택
- 사건의 종류: 손해배상(불법행위) 선택
- 관할 법원: 피고 주소지 기준 지방법원 민사과
주의:
- 피고 주소가 대전이면 → "대전지방법원 ○○지원" 선택
- 주소 정확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 등 참고
STEP 3. 소장 작성 (전자소장 양식 내 직접 입력)
입력해야 할 항목
- 원고/피고 인적사항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무고에 의한 정신적 손해, 명예훼손 정황 등 사실관계
- 첨부서류 목록 작성 (불기소처분서, 계약서, 문자캡처 등)
Tip: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텍스트 입력 후 → 워드파일 첨부도 가능
✔ 위에 제공해드린 맞춤형 민사소장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OK
STEP 4. 첨부파일 등록
파일로 첨부해야 할 것들:
항목파일형태
| 소장 | 직접 작성 or 워드/PDF 첨부 |
| 불기소/무혐의 처분서 | 스캔한 PDF |
| 문자/녹취 캡처 | JPG or PDF |
| 진술서 | 워드 or PDF |
| 계약서 | 스캔본 PDF |
| 증거자료 목록표 | 워드 or PDF |
파일명은 정리해서 올릴 것
예: 증거1_불기소처분서.pdf, 증거2_녹취록_요약.pdf
STEP 5. 인지대 + 송달료 납부
인지대 (청구금액 1,500만 원 기준): 약 35,000원 내외 (전자계산됨)
송달료: 피고 1인 기준 약 24,000원 정도 (우편 왕복 기준)
카드 결제 가능
접수 후 자동으로 납부화면 이동됨
납부 완료 후 사건번호가 부여됨
이후 절차 요약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나?)
절차 단계설명
| 접수 완료 | 사건번호 부여, 법원 담당 배정 |
| 피고에게 소장 송달 | 송달 완료되면 답변서 제출 기한 안내 |
| 변론기일 통보 | 대면 or 전화 변론 / 소액사건은 조정 진행 가능 |
| 판결 선고 | 출석 없이 판결 나는 경우도 많음 |
| 확정 및 강제집행 | 승소 후 미지급시 → 지급명령, 재산조회, 압류 등 가능 |
체크리스트 (셀프 민사 준비)
| ✔ 계약서 사본 | 누수 관련 면책 조항 등 명시된 부분 강조 |
| ✔ 불기소/무혐의 결정서 | 무고 주장에 대한 핵심 증거 |
| ✔ 명예훼손·모욕 관련 자료 | 문자, 녹취, 진술서 반드시 날짜와 맥락 포함 |
| ✔ 진술서 정리 | 고통, 수치심, 생활방해 등 구체적 감정 표현 |
| ✔ 청구금액 타당성 | 위자료 1,000만~1,500만 원은 무고+욕설 복합이면 정당 |
소액사건 꿀팁 (전문가 조언)
- 재판 출석은 대부분 1회 또는 전화변론으로 마무리
- 판결서에 ‘확정’ 표시되면 집행 가능
- 피고가 출석 안 하면 → 원고 단독 진술만으로도 승소 가능
마무리 요약
| 소송명 | 소액사건 손해배상(불법행위) 청구 |
| 청구금액 | 1,500만 원 (정신적 손해, 명예훼손 포함) |
| 제출방식 | e-소송 시스템 이용 |
| 결과 | 판결 확정 시 → 강제집행 가능 (통장 압류, 급여 추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