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특약조항 작성법

하자담보책임 특약조항 작성법 – 분쟁을 피하기 위한 계약서 속 안전장치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항목은 ‘하자’다. 매도인은 문제없다고 생각했지만, 매수인은 입주 후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피는 등의 하자를 발견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이 빈번하다.
이러한 분쟁을 줄이고자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바로 하자담보책임 특약조항이다. 이 특약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실제 소송에서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 조항이다.
하지만 잘못 작성하면 면책이 불인정되거나, 오히려 불리한 근거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작성에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하자담보책임 특약조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어떤 표현을 써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하자담보책임 특약조항이란?

하자담보책임 특약조항은 매매계약서에 포함되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하자 발생 시 책임 범위를 조정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명확히 정하는 조항이다.

✔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있다.
✔ 그러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면책 또는 책임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하자를 은폐한 경우 특약으로도 책임 회피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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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조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5가지 핵심 요소

1. 하자의 범위	어떤 하자를 포함하거나 제외하는지 명확히 기재
2. 책임 범위	보수, 손해배상, 계약해제 등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
3. 면책 조건	매도인의 고지 여부, 매수인의 확인 여부 등
4. 기간	하자 발생 시 청구 가능한 기간 (6개월 이내 원칙이나 조정 가능)
5. 기타	발견된 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인지 여부 명시

 

 

실전 예시문 – 유형별 특약조항 샘플

 [예시 1] 일반적인 면책 특약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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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까지 매매 목적물의 상태에 대해 성실히 고지하였으며, 매수인은 이에 대해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따라서 계약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한다.

✔ 이 조항은 일반적이지만, 추상적이므로 세부적 하자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예시 2] 특정 하자에 대한 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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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본 매매대상 부동산의 화장실 천장 누수 및 외벽 균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하자에 대한 보수 및 보상은 매도인의 책임이 아님에 동의한다. 이에 따라 해당 하자에 대해 매도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이런 식으로 이미 발견된 하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면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구체적일수록 향후 분쟁 시 책임소재 판단에 유리하다.

 

 [예시 3]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물의 하자 책임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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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시공한 리모델링(2023년 9월 공사 완료)에 대해, 시공 하자 발생 시에는 공사 시공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로 하며, 매도인은 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시공사와 매도인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유용함
✔ 단, 시공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연락 불가 시 매도인이 다시 책임질 수 있음

 

 [예시 4] 기간 제한 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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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견된 구조적 하자에 대해서만 매도인이 보수책임을 지며, 이후 발생하거나 통지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 기본 민법상 6개월이지만, 당사자 합의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단, ‘고의 은폐’ 하자는 기간과 무관하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작성 시 유의사항 5가지

1. 막연한 표현 피하기
   – "모든 하자 책임 없음"처럼 포괄적인 문구는 법원에서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반드시 구체적인 하자 종류나 범위를 언급해야 한다
2. 매수인의 확인 여부는 반드시 명시
   – “매수인은 하자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동의함”이라는 문장은 법적 효력 강화에 도움됨
3. 시공 이력, 리모델링 내역은 별도 문서로 첨부
   – 후속 분쟁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4. 중개인이 설명한 사항도 문서화
   – 구두 설명은 증거가 되기 어렵다. 확인서 또는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
5. 매수인 서명은 필수
   – 특약조항은 계약서 내 삽입하거나, 별도 페이지로 분리해도 무방하나 양측 서명이 반드시 필요

 

하자담보특약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사례 (주의)

• 고의 은폐 사실이 밝혀진 경우
  → 특약이 있어도 무효. 예: 누수 흔적을 페인트로 덮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명백한 구조적 하자
  → 법원은 ‘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우선시함.
  → “건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는 특약으로도 책임 회피 불가
• 특약 조항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모순되는 경우
  → 계약서 상에 ‘책임 있음/없음’이 혼재되면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됨

 

결론 – 분쟁 없는 부동산 거래는 “정확한 문장”에서 시작된다

하자담보책임 특약조항은 단순한 문구 하나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법적 분쟁을 좌우하는 중요한 장치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에는 절대로 관행적인 문구만 복사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매물의 상태, 거래 조건, 고지 여부를 반영한 맞춤형 특약조항을 작성해야 한다.
가장 안전한 거래는 서로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