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매매 허위고소 무혐의 민사소송 형사 고소74

피의자는 언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 정보공개 가능 시점 정리 결론: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 즉 경찰 수사가 끝난 뒤부터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피의자 등의 열람·등사권)제266조의3 제1항“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때부터, 검찰에 대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왜 ‘송치 이후’부터만 가능한가?경찰 수사 중에는 수사기밀, 피의자 방어권 남용 방지 등을 이유로열람·등사가 제한됩니다.수사 진행 중 피의자가 자료를 보면 증거인멸·증인 회유 등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그래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즉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부터만 열람·등사가 허용됩니다.정보공개청구 가능한 시점 정리수사 단계정보공개청구 가능 여부설명경찰 수사 중❌ 불가원칙적으로 열람·등사 불가경찰 .. 2025. 6. 29.
피의자가 수사결과 기다릴 때 꼭 해야 할 행동 3가지 (실전 조언 포함) 수사기록 내용 복기 및 ‘진술 정리’ 메모 작성조사가 끝났다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경찰이나 검찰은 진술 조서를 토대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조사 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기억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메모 예시:○○형사 질문: 계약금 왜 늦게 받았냐고 질문내 대답: “상대방 요청으로 며칠 연기됐다고 말함”느낀 점: 형사가 특정 부분을 반복해서 물었음 (혐의 의심 중일 가능성)이 정리는 향후 항고, 기소유예, 정식 재판까지도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1회 자문’을 받아 전략 준비 피의자 조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사건이불기소로 끝날지,기소로 넘어갈지,예측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전문가(변호사)의 간단한 자문만 받아도,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 2025. 6. 29.
고소인이 사건 처리 결과 기다릴 때 준비해야 할 3가지 핵심 전략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기다리는 기간은 고소인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시간입니다.이때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증거 보강과 진행 상황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거자료 보완 정리수사는 "진술 + 증거"의 조합으로 이뤄집니다.문자/카톡/이메일 내용은 날짜 순서대로 편집하여 정리계약서나 계좌이체내역 등은 해당 항목 표시 또는 밑줄녹취록이 있다면 녹취 텍스트 정리본도 준비해두기경찰 조사 전에 추가 증거를 보내고 싶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가능→ 증거보완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면 정식 기록에 반영됩니다.수사 진행 상황 문의 (적절한 시점에)접수 후 2~3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담당 형사 또는 검찰에 전화 문의 가능단, .. 2025. 6. 29.
고소인이 불기소 처분 받았을 때 항고하는 방법 (절차와 준비서류 총정리) 먼저: 불기소란 무엇인가요?검찰이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기소(재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식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처분명을 통보받게 됩니다.혐의 없음죄가 안 됨증거 불충분공소권 없음각하이러한 처분은 사건의 형사처벌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의미이며, 고소인은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입니다. 항고란?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즉, “지방검찰청 검사 판단이 부당하다. 상급기관에서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청입니다.항고 기본 정보항목설명제출 대상해당 사건 관할 고등검찰청제출 기한불기소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제출 방법서면 작성.. 2025. 6. 28.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기준과 시기 (무혐의·기소 차이 분석) 형사 고소나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 조사가 끝나면 재판으로 가는 건가?”, “검찰에 송치된다는 건 무조건 기소된다는 뜻인가?” 하고 오해하곤 합니다.사실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판단은 각각 별개의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기준과 시기, 그리고 그 후 발생하는 무혐의 vs 기소 차이점을 실제 수사 절차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분에게 추천드립니다고소장을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고소인경찰 조사를 받은 후 불안한 피의자“검찰에 송치됐대요”라는 말을 듣고 당황한 일반인 경찰 수사 후 사건은 어떻게 결정되나?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면, 그 사건에 대해.. 2025. 6. 28.
경찰조사 시 꼭 나오는 질문과 피의자용 답변 예시 Q&A 실전 시뮬레이션 [기본정보 및 관계 확인] 파트Q1. 성함,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겠습니다.A1.“홍길동 / 1985년 4월 10일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 / 010-1234-5678입니다.”Q2. 고소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A2.“고소인과는 부동산 거래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00년 00월경 ○○빌라 매매 건을 통해 처음 연락이 닿았습니다.”📌 요령: 구체적인 만남 경위와 ‘업무적 관계’임을 분명히 함[사건 개요 확인] 파트Q3. 해당 아파트 매매 계약은 언제 체결하셨나요?A3.“00년 00월 00일에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금은 그날 바로 입금받았습니다.”Q4. 계약 체결 당시 하자나 문제가 있었던 점은 없었나.. 2025. 6. 2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