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후 항고 방법 안내서 (고소인 입장)

먼저: 불기소란 무엇인가요?

검찰이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기소(재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처분명을 통보받게 됩니다.

• 혐의 없음
• 죄가 안 됨
• 증거 불충분
• 공소권 없음
• 각하

이러한 처분은 사건의 형사처벌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의미이며, 고소인은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입니다.

 

항고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지방검찰청 검사 판단이 부당하다. 상급기관에서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항고 기본 정보

항목설명

제출 대상	해당 사건 관할 고등검찰청
제출 기한	불기소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방법	서면 작성 후 우편 or 방문 접수
작성 형식	자유 형식 (항고장 또는 진정서 형태)
첨부 서류	불기소 처분서 사본, 새로운 증거자료, 의견서 등

 

 

항고장 작성 예시

 

항 고 장

 

1. 항고인: 홍길동 (1985.04.10 / 서울시 강남구 / 010-1234-5678)

2. 피항고처분: ○○지방검찰청 검사

3. 사건번호: 2025형제○○○호

4. 항고 내용: 본인은 피의자 김○○에 대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검찰은 00년 00월 00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항고하고자 합니다.

 

- 피의자는 계약 당시 고의로 사실을 은폐했고, 그에 따른 금전적 손해가 분명합니다.

- 불기소 사유 중 ‘증거 부족’은 객관적 사실과 다릅니다. 추가로 제출하는 문자 캡처와 녹취록은 고의성을 입증합니다. 위와 같이 기존 수사 결과는 고소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항고를 접수하여 다시 수사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6.27 항고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항고 이후에는?

• 고등검찰청에서 기소 전환하거나, 항고 기각 처분을 내립니다.
• 기각되더라도,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추가 권리가 발생합니다.

 

항고를 한다고 해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법률상 불이익: 없음

• 항고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고소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 고등검찰청은 항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사건을 재검토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고소인을 불이익하게 대하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래 사항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리하거나 감정적인 항고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음

• 불기소 사유가 명확함에도 억지 주장을 하거나,
•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 항고장을 제출할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법률적 신뢰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해결법: 항고 시에는 구체적인 근거와 보완 증거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항고 내용이 ‘허위 사실’일 경우, 무고죄 역고소 위험 있음

• 항고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고의로 피의자를 모함할 경우,
  피의자가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 해결법:

• 새로운 주장이나 정황을 항고장에 넣을 때는 반드시 증거와 함께 제출
• 주관적 판단은 지양하고 객관적 정황에 기반해야 안전합니다

 

항고가 기각될 경우,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제한될 수 있음

•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이라는 절차가 남긴 하지만,
  일반 고소인이 준비하기엔 다소 법률적 난이도가 높은 절차입니다.

✅ 해결법: 항고 전에 변호사 상담 또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항고가 유리한 전략인지 판단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요약: 항고 자체는 불이익이 없지만, 이렇게 대응하세요

구분안전한 항고 전략

항고권 행사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불이익 없음)
항고 방식	감정적 표현 피하고, 증거 기반으로 설명
무고 위험	주장하는 모든 내용은 증거로 뒷받침
전략 팁	진술 일관성 유지 + 불기소 사유 정밀 분석 후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