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허위고소 무혐의

경찰 조사 대비 Q&A 시뮬레이션 문답 세트 (피의자용)

oh-deng-e-23 2025. 6. 28. 18:02

부동산 매매 허위고소 무혐의

 

 [기본정보 및 관계 확인] 파트

Q1. 성함,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겠습니다.

A1.
“홍길동 / 1985년 4월 10일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 / 010-1234-5678입니다.”


Q2. 고소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2.
“고소인과는 부동산 거래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00년 00월경 ○○빌라 매매 건을 통해 처음 연락이 닿았습니다.”

📌 요령: 구체적인 만남 경위와 ‘업무적 관계’임을 분명히 함


[사건 개요 확인] 파트

Q3. 해당 아파트 매매 계약은 언제 체결하셨나요?

A3.
“00년 00월 00일에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금은 그날 바로 입금받았습니다.”


Q4. 계약 체결 당시 하자나 문제가 있었던 점은 없었나요?

A4.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시에는 하자나 고장 부분이 없었습니다. 특히 보일러는 입주 전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내부 곰팡이나 누수도 없었습니다.”

📌 요령: '당시 기준'을 강조하며, ‘고의 은폐 없음’ 입장 명확히 전달


[고소 주장 반박] 파트

Q5. 고소인은 ‘보일러 고장과 곰팡이를 숨겼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5.
“그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매수인이 요청한 대로 보일러를 틀고, 내부 상태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 전까지 아무런 하자 제기도 없었고, 해당 문제는 입주 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Q6. 계약 이후에 매수인과 어떤 갈등이 있었나요?

A6.
“계약 후 매수인이 잦은 방문 요청과 과도한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응했지만, 잔금일 하루 전에는 일방적으로 금액을 감액하자고 통보해 와서 저는 계약서대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 요령: 감정 없이 팩트 중심으로, 갈등은 ‘일방적인 요구’였음을 부각


[형사책임 인정 여부] 파트

Q7. 사기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A7.
“저는 사기를 의도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계약은 정식 서면으로 체결됐고, 약속한 금액과 조건대로 인도했습니다. 고소인은 이후 상황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Q8. 고소인과 합의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A8.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허위 주장에 근거한 과도한 손해배상에는 응할 수 없습니다.”

📌 요령: 협조적 태도를 보이되, 불리한 조건에 대해선 선 긋기


[진술 마무리] 파트

Q9.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인가요?

A9.
“네, 모든 진술은 제가 직접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필요한 증거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Q10. 마지막으로 추가하실 말씀 있습니까?

A10.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개인적인 명예와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을 믿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요약: 전략적 대응 5원칙

원칙설명
① 일관성 유지 앞뒤 말이 다르면 신뢰도 하락
② 고의 부정 “고의나 사기 의도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언급
③ 사실 중심 감정 표현은 자제, 날짜·행위 중심 서술
④ 자료 활용 문자, 사진, 계약서 등 증거 준비 철저히
⑤ 태도 침착하고 정중하게. 싸우지 않기
 

실전 활용 팁

  • 조사 전, 이 Q&A를 음성 녹음하며 말로 연습해보세요.
  • 혹은 조사관 역할을 지인에게 맡기고 1:1로 시뮬레이션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 진술서를 미리 준비해가면 진술이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