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기준 및 시기 (무혐의 / 기소 차이 완벽 정리)

형사 고소나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 조사가 끝나면 재판으로 가는 건가?”, “검찰에 송치된다는 건 무조건 기소된다는 뜻인가?” 하고 오해하곤 합니다.
사실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판단은 각각 별개의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기준과 시기, 그리고 그 후 발생하는 무혐의 vs 기소 차이점을 실제 수사 절차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 고소장을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고소인
•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불안한 피의자
• “검찰에 송치됐대요”라는 말을 듣고 당황한 일반인

 

경찰 수사 후 사건은 어떻게 결정되나?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면, 그 사건에 대해 다음 셋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구분설명

① 송치	수사결과와 진술, 증거를 첨부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
② 불송치(혐의없음)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
③ 각하 / 내사종결	수사 개시 전 혐의 불명확하거나, 고소 요건 미비 시 종결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기준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송치 = 기소가 아님입니다.

송치 기준 요약:

기준설명

✔ 고소인의 주장 + 피의자 진술 + 증거가 충돌할 경우	검찰에서 최종 판단하도록 송치
✔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 의견서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
✔ 증거가 모호할 경우	‘불기소 의견’으로도 검찰에 송치 가능

 

📌 즉, 경찰은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사건은 대부분 송치함
최종 결정은 검찰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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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시기

경찰 조사 후 송치까지는 평균적으로 2주~6주 이내입니다.
복잡한 사건일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단순한 사건은 빠르게 송치되기도 합니다.

절차소요기간

경찰 조사 완료 후	3일~2주 내 송치 결정
수사결과 정리 및 의견서 작성	5~10일
검찰로 송치	총 수사 종료일로부터 평균 2~6주

 

📌 경찰은 수사 완료 후 ‘7일 이내’ 송치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을 갖고 있지만, 실무상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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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되면 무조건 재판 받나? (No)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해서 재판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검사는 송치받은 기록을 보고 아래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결과의미실제 효과

✔ 기소	재판에 넘기는 것	형사재판 시작 (피고인 됨)
✔ 불기소(무혐의)	죄가 안 됨, 증거 불충분	사건 종결 (전과 기록 없음)
✔ 기소유예	죄는 있으나 재판은 안 함	전과 X, 향후 불이익 가능
✔ 약식기소	벌금형만 청구	정식 재판 없이 판결 확정

 

🔍 중요 차이점

항목무혐의기소

법적 효과	사건 종결	재판 진행
기록 여부	없음	형사기록 남음 (기소 시점부터)
재판 참여	필요 없음	출석 필수
변호사 필요성	낮음	있음 (강력 권장)

 

무혐의 처분을 받는 대표적 경우

•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 고소인의 주장만 있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음
• 범죄 성립 요건이 부족한 경우
  ➤ 사기, 협박, 명예훼손 등은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무혐의 가능
• 고소인의 허위 주장(무고 가능성)
  ➤ 고의성이 있거나 허위 고소로 판단될 경우 역고소 가능성 있음

 

사건 결과는 어떻게 통보받나?

대상통보 방법내용

고소인	우편 또는 문자	‘수사결과 통지서’ (기소/불기소 여부)
피의자	검찰 or 경찰 통해 우편	‘송치 통지서’ → 이후 ‘불기소 처분서’ 또는 ‘공소장’ 발송

 

📌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끝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불복할 경우 검찰에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요약

• 경찰은 기소 권한이 없고, 혐의 유무에 따라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송치)이 역할의 끝입니다.
• 사건이 송치됐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경찰 수사에서 충분한 반박과 증거 제출이 이뤄졌다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