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허위고소 무혐의

녹음파일, 문자, 사진 증거자료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정리방식

oh-deng-e-23 2025. 7. 2. 05:27

녹음파일, 문자, 사진 등 비문서형 증거자료는 단순히 “첨부만” 해서는 안 되고,
정리 형식과 설명방식에 따라 증거능력과 설득력 차이가 극명하게 납니다.

실제 전문 민·형사 변호사들이 소송 및 고소장, 항소이유서에 제출할 때 사용하는 정리 방식 그대로 정리해드립니다.

부동산매매 허위고소 무혐의

증거자료 정리 3단계

목록화 전체 증거 흐름 정리 엑셀 또는 표 양식 (01_계약서.pdf, 02_문자내용.pdf 등)
개별 증거별 해설 요약서 각 증거가 입증하는 ‘사실’ 명시 PDF 또는 워드 문서에 간결한 설명
파일 이름 표준화 + 폴더 분류 가독성 + 법원/검찰 제출 최적화 폴더 정리 + 파일명 규칙 통일
 

 

[녹음파일 정리 방식] – “대화녹취 요약서” 작성 필수

대화녹취 요약서 (전문 요약 + 해설 포함 양식)

 

파일명 06_녹취_20250325_협박욕설.mp3
녹취일시 2025년 3월 25일 오후 2시 10분
장소 ○○부동산 앞 도로
등장인물 원고(홍길동), 피고(김모씨)
요약  
2024.03.25. 잔금일, 피고가 고성과 함께 “330만 원은 못 준다”며 언성을 높이며  
“가만두지 않겠다”, “민사고 형사고 다 넣을 거다”, “병X 같은 년”이라는 발언을 반복.  
→ 모욕, 협박성 발언 명백.  
→ 해당 음성은 피고 아들도 현장에 있었고 말리는 장면 포함.  
 

 

| 전체 대화 발췌 (중요 부분) |
[2분 14초] 피고: “야, 병신 같은 년아. 넌 진짜 가만 안 둔다.”
[3분 30초] 피고: “민사고 형사고 다 넣을 거야. 너 끝났어.”
[4분 10초] 원고: “지금 저한테 협박하시는 건가요?”
[4분 15초] 피고: “그래. 협박이지 뭐.”

 

제출 방법:

  • 원본 녹취파일 → .mp3 그대로 첨부 (06_녹취_20250325.mp3)
  • 요약문서 → .pdf 또는 .hwp로 작성 (06_녹취요약서.pdf)

 

 

[문자 / 카카오톡 정리 방식]

문자 메시지 정리 양식 (대화 캡처 + 설명 포함)

파일명 04_문자캡처_20250324_잔금감액통보.pdf
일시 2025년 3월 24일
대화 당사자 원고(홍길동) ↔ 피고(김모씨)
요지 요약  
 
  • 피고가 일방적으로 “잔금에서 330만 원을 감액하겠다”는 문자 발송
  • 계약내용 위반 + 거래방해 의도 명확
  • 이후 "지금 간다. 문 열어라. 보일러는 미리 틀어놔라" 등 무리한 요구 반복→ 협박 및 감정적 압박 정황 증거

구성 방법:

  1. 캡처 이미지 (스마트폰 화면) → 파일로 저장
  2. 각 이미지 위에 “날짜/시간/화자” 주석 추가
  3. 전체 PDF 파일로 정리 (이미지 순서대로 붙이기)

파일명 예시:

  • 04_문자캡처_20250324_잔금통보.pdf
  • 05_카톡_20250322_보일러요구.pdf

[사진 정리 방식]

사진 증거 요약서 양식

파일명 07_사진_보일러상태정상_20250310.pdf
촬영일자 2025년 3월 10일
사진 설명  
  • 잔금일 이전에 촬영한 보일러 상태 사진
  • 온수 및 난방 테스트 직후 촬영
  • 외관 깨끗, 누수·오작동 없음
    → 하자 없음 입증 + 고의 은폐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

 구성 방식:

  • 1장에 사진 1~2장 넣고 아래 설명
  • 최대 4~5장 묶어서 하나의 PDF로 제출
  • 사진 원본은 USB/파일로 제출 가능 (전자소송은 압축 첨부 가능)

파일명 예시:

  • 07_사진_보일러_20250310.pdf
  • 08_사진_실내상태_20250325.pdf

[증거자료목록표 작성 방식] (전체 구조 정리용)

 증거목록표.xlsx 예시

번호   파일명                                             입증내용관련                                  사건일자             비고
1 01_매매계약서.pdf 특약 조항(하자 면책) 명시 2025.03.05 원고/피고 서명 포함
2 02_불기소결정서.pdf 무고죄 입증 기초자료 2025.05.15 경찰서
3 04_문자캡처_잔금감액.pdf 계약위반 + 협박성 발언 2025.03.24 문자 캡처
4 06_녹취_협박욕설.mp3 모욕죄·협박죄 직접 증거 2025.03.25 음성 요약문 있음
5 07_사진_보일러정상.pdf 하자 없음 증명 2025.03.10 사진 5장 첨부
 

제출 시 파일 구성 팁

2025_홍길동_손해배상소송_증거세트

├── 증거목록표.xlsx
├── 01_매매계약서.pdf
├── 02_불기소결정서.pdf
├── 03_진술서_중개인.pdf
├── 04_문자캡처_잔금감액.pdf
├── 05_카톡_보일러요구.pdf
├── 06_녹취_협박욕설.mp3
├── 06_녹취요약서.pdf
├── 07_사진_보일러정상.pdf
├── 08_정신과진단서.pdf

 

 전자소송 / 경찰 / 검찰 / 법원 어디든 이 구조로 제출하면 매우 신뢰도 높고 전문성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