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접수부터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까?

무고죄 고소를 접수한 후 결정(처분)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접수부터 결정까지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고죄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무고죄 고소를 접수했다고 해서 바로 수사가 시작되고 빠르게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무고죄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수사기관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수사기간은 민원인의 진정이나 고소 시점, 피고소인의 수, 증거의 유무,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 고소를 접수한 후 실제로 검찰 또는 경찰이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평균적인 소요 시간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무고죄 고소~처분까지 걸리는 시간

고소 접수	당일 또는 1~2일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후 수사부서로 이관
내사(초기조사)	1주~1개월	기초 사실 확인, 고소장 내용 분석
본격 수사	1개월~6개월 이상	참고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자료 확보
수사 종료 → 검찰 송치	평균 3~6개월	증거 충분 시 송치, 미진 시 보완 수사
검찰에서 최종 처분	1~3개월	불기소 또는 기소 여부 결정

 

단계별 자세한 설명

1. 고소 접수 (당일~1주)

• 어디서 접수?: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접수
• 소요 시간: 접수 자체는 당일 이뤄지나, 담당 수사관에게 배정되는 데 1~2일 정도 걸릴 수 있음
• 포인트: 고소장이 명확하고 증거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초기 처리 속도가 빨라짐

2. 내사 또는 기초 조사 (1주~1개월)

• 이 시점에 수사기관은 “정식 수사로 전환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소 내용을 검토하고 일부 자료를 확인합니다.
• 내사번호 부여 후 본격적인 조사로 갈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3. 본격 수사 (1~6개월 이상)

• 참고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문서·카톡·녹취 등 증거 분석
• 무고죄는 ‘허위 고소’였다는 것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매우 꼼꼼하게 따집니다.
• 고소 내용이 단순하거나 명백한 경우 빠르게 진행되나, 쌍방 고소/맞고소일 경우 길어질 수 있음

4. 수사 종료 및 송치 (3~6개월 내외)

•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되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음
• 무고죄 고소인의 고소가 무리한 것이었을 경우 무혐의 또는 반대로 역고소 당할 수 있음

5. 검찰에서의 최종 결정 (1~3개월)

• 검사는 경찰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직접 조사할 수도 있음
• 증거 불충분 시 불기소(혐의 없음), 혐의 인정 시 기소
• 기소 시 재판으로 넘어감 (이후 판결까지는 별도 소요)

전체 소요 시간 요약

• 최단 3개월, 평균적으로 6개월~1년 내외
• 고소장 내용, 증거 수준, 고의성 입증 여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매우 달라짐
• 다른 형사 사건과 연결된 경우, 해당 사건의 결과에 따라 무고죄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실질적인 무고죄 성립 요건

• 허위 사실이어야 함 (단순한 주장이나 기억 착오는 무고 아님)
•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고의)이 있어야 함
• 실제 수사나 기소가 되었는지가 중요 (조사만으로는 성립 어려움)

무고죄는 입증이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알고도 허위로 신고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고죄 고소를 하기 전에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무고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고의성과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로운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고, 그것이 고의였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증거입니다. 무고죄 사건에서 증거는 단순히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 허위신고였음을 ‘객관적’으로 밝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증거 유형부터 정리 방법, 제출 시 유의사항까지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하면, 수사기관이 무고 혐의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고죄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 3가지

 

1. 허위 신고임을 입증하는 증거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	문자, 녹취, CCTV, 통신기록, 위치정보 등
2. 고의성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고의적 허위 신고’라는 정황	협박 문자, 보복성 발언, 악의적 대화 내용 등
3. 무고로 인한 피해 증거	허위 신고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피의자 신분 조사, 불기소처분서, 사회적 손해 문서 등

 

 

핵심증거 1. 허위 신고임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

무고죄에서 가장 먼저 입증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였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해당됩니다:

•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상대방의 주장이 실제 사실과 다른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대화 (예: 동의가 있었는데 강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
• 녹취파일
  → 상대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말을 한 경우 특히 중요
  → 통화 녹음 또는 직접 대화 녹음
• CCTV 또는 위치정보
  → 상대방이 주장을 한 시점에 그 장소에 없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음
  → 요즘은 카카오T, T맵, 위치기록 앱으로도 입증 가능
• 통신기록, 사진, SNS 기록
  → 범행 시점 또는 사건 직후의 행동, 분위기 등을 보여주는 간접자료

핵심증거 2. 고의성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

단순한 착오, 기억 오류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무고죄 성립의 핵심은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 이전 협박/보복성 발언 증거
  → “너 인생 망쳐주겠다”, “고소해버릴 거야” 등 문자나 녹취
• 지인에게 한 발언
  → “어차피 XX는 잡혀야 돼. 내가 신고해버렸어” 같은 진술을 들은 제3자의 진술서
• 전후 상황 비교
  → 신고 전까지 원만했으나 다툰 뒤 갑자기 고소했다면 ‘고의적 보복’ 가능성
• 반복된 허위 주장 패턴
  → 과거에도 다른 사람에게 허위 고소한 사례가 있다면 고의성 판단에 매우 유리

핵심증거 3. 무고로 인한 피해 증명 자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거짓말을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허위 신고로 인해 실제로 수사 또는 처벌 대상이 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 피의자 신분으로 받은 출석요구서
• 경찰 조사 출석 기록, 조사조서 사본
• 불기소처분서 또는 혐의없음 결정서
• 직장 징계, 언론 노출, 사회적 손해 기록

이런 문서들은 무고로 인한 ‘현실적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증거 정리 및 제출 요령

 

① 타임라인 순서대로 정리

• 사건 전부터, 사건 발생, 신고, 조사까지 시간 흐름에 맞춰 정리하면 신뢰도 높아짐
• 각 증거마다 “언제, 무엇을, 왜” 중요한지 요약 메모 붙이기

② 문서화해서 제출

• 카톡, 문자, 녹취 등은 화면 캡처 → 인쇄 → 사건명 기재 → 제출
• 증거가 많으면 번호 순서로 목록 작성 (예: 증거목록 1~10번)

③ 정리 파일 샘플 형태로 만들기

• ‘무고죄 입증자료.zip’ 형태로 USB나 이메일 제출 가능
• 증거별 제목 지정 (예: 01_카톡대화_2025년5월12일.pdf)

실제 무고죄 입증에 성공한 사례 요약

사례 1전 여자친구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당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CCTV 영상으로 합의된 관계였음이 입증됨 → 불기소 후 무고죄 입건

사례 2거래 상대가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녹취록에 “일단 고소해서 겁 좀 주자”라는 발언이 있음 → 고의성 입증 → 기소됨

마무리 팁

• 무고죄는 서둘러 고소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
  → 충분한 증거 확보 후 고소 진행
• 증거는 감정이 아닌, 객관성과 시간 순서로 구성해야 신뢰성이 높아짐
• 필요 시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전략을 세워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제출을 정밀하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