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요건과 실제 입증된 사례

무고죄는 실제로 입증이 까다로운 죄목이지만,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강하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아래에 형법상 요건, 실제 입증 기준, 그리고 법원 판례 사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 (3가지 핵심 요건)

① 허위사실 신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	일부 과장도 무고로 인정 가능
② 형사처벌 의도	단순한 민원·항의가 아닌, 상대를 벌주려는 의도	민사 목적이면 제외되기도 함
③ 수사기관에 신고	경찰서, 검찰, 고소장, 진정서, 진술조서 등 포함	문자, 블로그글 등은 제외

주의:

‘허위’는 거짓이라는 의미이지만, 단순한 착오·오해는 무고죄가 아님
→ 그러나 고의적 왜곡, 과장, 조작, 뻔히 알면서 한 사실 왜곡은 무고에 해당

무고죄 성립을 인정한 실제 사례

 [대법원 2017도1784] – 계약금 반환 거절한 매도인을 사기범으로 고소한 사건

• 피고인(매수자)이 실제로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매도인이 돈을 가로챘다고 고소함
• 계약 해제의 법적 사유가 명확히 없음에도, 일부 문자 내용을 과장하여
  사기죄로 허위 고소
• 법원은 “사기 행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허위 고소를 했다”고 판단
  → 무고죄 유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XXXX] – 아파트 매매 분쟁에서 무고 성립

• 고소인이 “보일러 고장”, “누수 은폐” 등을 이유로 매도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
• 그러나 보일러 정상 작동 영상, 중개인 진술서 등 반박자료가 명확했고
• 고소인이 “알고도 허위 고소”한 사실이 수사에서 드러남
  → 무혐의 받은 매도인이 무고죄 역고소 → 기소 및 벌금형 처분됨

 [대전지법 2015고단4532] – 이사 갈등 중 모욕 혐의 고소 → 무고죄 성립

• 이삿날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상대가 나를 모욕했다”며 고소
• 주변 CCTV·녹취에서 그런 발언이 전혀 없었던 사실 확인
• 법원은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알고 있었고, 조작된 주장으로 처벌 의도”가 있었다고 봄
  → 무고죄 인정, 벌금 700만 원

당신의 사건에서 무고죄 성립 가능성 체크리스트

경찰/검찰에서 불송치(무혐의) 확정되었는가?	ㅁ
고소인이 주장한 사실이 계약서/사진/문자 등과 명백히 다르거나 왜곡된 내용인가?	ㅁ
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고소했는가? (고의성)	ㅁ
허위 고소로 인해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었는가?	ㅁ
객관적 반증자료(사진, 문자, 증인 진술 등)가 확보되어 있는가?	ㅁ

 

위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하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무고죄 고소 시 유리한 증거들

결정문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결정문
계약서	특약 문구, 면책 조항
사진/영상	하자 없음, 물건 상태
녹취/문자	고소인의 과장 표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고소”한 정황
진술서	중개인, 입주자, 법무사 등의 제3자 진술

 

무고죄 입증을 위한 전체 전략 설계

 

1단계: 고소 요건 검토 및 사실 정리

필수 확인 3요소 (무고죄 요건)

허위사실로 고소당했는가?	고소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	예: 하자 없는데도 사기 혐의 주장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단순 민원 수준이 아닌, 처벌 유도	상대방이 "형사로 반드시 넣겠다"고 말한 점 등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했는가?	경찰서, 검찰, 진정서, 고소장 등	사기 고소장 제출 → 불송치 결정됨

 

 이 3가지 모두 충족되면 무고죄 고소 자격 요건 성립

2단계: 문서 준비 흐름

무고죄 고소에 필요한 핵심 자료 7종

①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	"고의 없음", "증거 없음" 등 포함 여부 중요	핵심 1번 증거
② 매매계약서 및 특약 문구	하자 여부, 거래조건이 명확히 드러나야 함	상대방 주장 반박
③ 사진/영상자료	거래 당일 상태 (보일러, 곰팡이 등)	하자 없음 입증
④ 문자 및 녹취록 요약문	“고의적으로 과장했다”는 정황 확보	허위 의도 입증
⑤ 제3자 진술서	부동산중개인, 법무사, 이사 업체 등	객관성 보강
⑥ 고소장 사본	상대방이 실제 어떤 내용을 고소했는지	허위 내용 여부 판단
⑦ 내용증명 or 통지서	상대방이 위협·강요성 언행을 했는지	명예훼손·협박 추가 가능

 

3단계: 고소장 작성 전략

구성 구조 (무고죄 고소장 기본 뼈대)

1. 사건 개요 (언제, 어떤 거래, 어떤 고소)

2. 피고소인의 고소내용 요약

3.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이유

4. 피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5. 형사처벌을 유도하려는 의도적 언행/행동

6. 수사기관 결과 요약 (불송치 결정서 인용)

7. 정신적·사회적 피해

8. 증거자료 목록

9. 수사의 필요성과 고소인의 요구

 

모든 진술은 주어+서술어 포함된 완전문장으로 작성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형사절차를 이용했다는 정황 강조

4단계: 증거 제출 방식 설계

증거 패키지 구성 예시

무고죄 고소 증거자료/

├── 01_불송치결정서.pdf

├── 02_매매계약서_원본.pdf

├── 03_사진_보일러정상작동_영상.mp4

├── 04_녹취요약서.docx

├── 05_중개인_진술서.hwp

├── 06_고소장_사본.pdf

├── 07_문자내역_정리표.xlsx

 

 모든 파일은 파일명+번호 체계로 정렬,
 제출 시 증거자료목록표(PDF 또는 엑셀) 포함

 

5단계: 병행 가능 범죄 추가

무고죄 외에 함께 고소 가능한 죄목도 검토

범죄명설명

명예훼손죄	"사기꾼", "하자 은폐" 등 제3자에게 퍼뜨렸다면 성립
모욕죄	대면 시 "병신같은 년" 등 폭언 확인됨
협박죄	“넌 끝났어, 민형사 다 걸겠다” 발언이 강압성 강할 경우
무고교사죄	자녀 등 제3자를 시켜 고소했을 경우 가능

 

6단계: 수사 진행 단계 예상

① 경찰서 고소장 접수	무고 + 명예훼손 등 병합 접수	사건번호 부여
② 담당 수사관 배정	고소인 진술 + 증거제출	피고소인 조사 통보
③ 피고소인 조사	상대방 진술 확보	고의성 여부 판단
④ 수사결과 통지	기소 or 불기소 or 참고인 종결	불기소 시 항고 가능

 

수사기간: 평균 2~4개월 소요

실전 팁: 경찰 수사 초기에 줄 수 있는 압박 메시지 (내용증명 or 문자)

본인의 허위 고소로 인해 수사절차를 겪은 것에 대한 정식 대응을 시작합니다.

귀하의 고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명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바,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심리적 압박 + 수사 대비용 메시지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