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부동산매매 계약후 허위로 트집잡고 사기로 고소한다면?

부동산 매매 후 매수인이 계약 내용을 수용하고도 트집을 잡으며 금전 요구를 하는 경우, 단순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자가 아님에도 허위 주장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수리 계획이 있었음에도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한 경우 사기나 공갈의 고의가 의심됩니다.
또한 반복적 협박이나 형사 고소 남용으로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면, 공갈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에 따라 형사 고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주장 또는 무리한 하자 트집을 잡아,
당신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안 주면 고소하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압박했다면,
그리고 실제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경찰 조사 및 검찰까지 넘어가게 만들었다면,
이는 단순 민사 분쟁을 넘어선 ‘공갈 또는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기반 + 반복적인 압박 + 실질적 피해 발생이 있었다면 더더욱!!!!

형법 조문 요건 분석

공갈죄 (형법 제350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고,
그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한 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

• 핵심 포인트: 협박 + 금전 요구 또는 경제적 이익 유도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면 협박죄가 성립함

• 해악의 고지란:
  “너 고소할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등의 표현이 반복적이고 실제 위협으로 작용했을 때 해당

 

상황분석 체크리스트

 

허위 또는 과장된 하자 주장	ㅁ	계약서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 주장
반복적인 금전 요구	ㅁ	곰팡이, 샷시 문제 등으로 금전 청구
형사 고소로 실제 수사 유도	ㅁ	경찰 조사 → 검찰까지 넘어감
반복적이고 강압적인 행위	ㅁ	경찰 불송치 후에도 이의신청 강행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ㅁ	수사기관 출석, 시간·정신적 피해, 명예 훼손 등

 

종합 판단:

단순한 민사적 주장이나 감정 표현을 넘어,
허위 주장을 근거로 수사기관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가한 것이므로,
공갈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와 유사사례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 0000호
매수인이 하자 주장하며 매도인에게 반복적으로 “고소할 것”이라 압박했고,
매도인이 이에 금전을 일부 지급
→ 법원은 공갈미수 혐의 인정하여 유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고정 0000호
상대방이 계약 내용과 무관한 고소를 2차례 진행하고 금전 요구
→ 협박죄 인정 (형사 고소가 해악 고지로 기능했다고 판단)

 

무고죄와의 병합 가능성

현재 상대방은:

•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사기죄 고소
• 경찰, 검찰 모두 혐의 없음 판단 → 이는 무고죄 고소 가능성 매우 높음

따라서 실제 대응은 다음과 같이 진행 가능합니다:

무고죄	허위 신고 + 형사처벌 유도	성립 가능성 높음
공갈죄	협박 + 금전 요구	반복적 요청 및 심리 압박 시 가능
협박죄	해악 고지 + 공포 유발	발언 수위·횟수에 따라 성립 여부 갈림

 

전략적 대응 방법 (실제 고소를 고려할 때)

1. 문자, 통화 녹취, 카카오톡 확보

• “고소할 거다”, “돈 안 주면 가만 안 둔다” 등 직접적 위협 표현
• 수차례 반복 여부 중요

2. 고소장 사본, 경찰·검찰 문서 정리

• 특히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문은 강력한 무고죄 증거

3. 계약서 및 특약 사본 첨부

• 곰팡이·샷시 문제는 ‘매수인 책임’이라는 점 강조

4. 피해 정리: 시간, 명예, 정신적 피해

• 조사 받은 날짜, 시간 소요, 직장 또는 가족에 미친 영향 등을 진술서로 정리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

 

무고죄 고소	적극 권장	반복된 형사고소 + 혐의 없음 명확
공갈·협박 병합 고소	가능	금전 요구 근거가 허위/고의였을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보조 가능	명예훼손·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