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deng-e-23 님의 블로그

불기소 처분 후 항고 방법 안내서 (고소인 입장)

먼저: 불기소란 무엇인가요?검찰이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기소(재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식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처분명을 통보받게 됩니다.혐의 없음죄가 안 됨증거 불충분공소권 없음각하이러한 처분은 사건의 형사처벌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의미이며, 고소인은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입니다. 항고란?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즉, “지방검찰청 검사 판단이 부당하다. 상급기관에서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청입니다.항고 기본 정보항목설명제출 대상해당 사건 관할 고등검찰청제출 기한불기소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제출 방법서면 작성..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기준 및 시기 (무혐의 / 기소 차이 완벽 정리)

형사 고소나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 조사가 끝나면 재판으로 가는 건가?”, “검찰에 송치된다는 건 무조건 기소된다는 뜻인가?” 하고 오해하곤 합니다.사실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판단은 각각 별개의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기준과 시기, 그리고 그 후 발생하는 무혐의 vs 기소 차이점을 실제 수사 절차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분에게 추천드립니다고소장을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고소인경찰 조사를 받은 후 불안한 피의자“검찰에 송치됐대요”라는 말을 듣고 당황한 일반인 경찰 수사 후 사건은 어떻게 결정되나?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면, 그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 대비 Q&A 시뮬레이션 문답 세트 (피의자용)

[기본정보 및 관계 확인] 파트Q1. 성함,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겠습니다.A1.“홍길동 / 1985년 4월 10일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 / 010-1234-5678입니다.”Q2. 고소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A2.“고소인과는 부동산 거래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00년 00월경 ○○빌라 매매 건을 통해 처음 연락이 닿았습니다.”📌 요령: 구체적인 만남 경위와 ‘업무적 관계’임을 분명히 함[사건 개요 확인] 파트Q3. 해당 아파트 매매 계약은 언제 체결하셨나요?A3.“00년 00월 00일에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금은 그날 바로 입금받았습니다.”Q4. 계약 체결 당시 하자나 문제가 있었던 점은 없었나..

경찰 진술 조사 시 묻는 질문과 대답 요령 (실전 예시 포함)

경찰 진술 조사는 형사 사건 수사의 핵심 단계입니다. 수사관은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간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수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애 처음 조사실에 들어가며,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극도로 긴장하거나 실수로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이 글에서는 경찰이 자주 묻는 질문 유형과 그에 대한 대답 요령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조사는 심리전이 아니라 정보전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기본 인적사항 확인 질문경찰은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 본인의 인적사항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신분 확인은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성함, 생년월..

부동산 매매 허위고소 경찰 조사 전 소환 문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근 몇 년 사이 일상 속에서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나 부동산 계약, 지인과의 금전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경찰서로부터 ‘조사 출석 요청 문자’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이 문자를 받았을 때 당황하거나 겁을 먹습니다. 문자 내용은 단순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서에서 조사 전 발송하는 소환 문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의미와 절차, 준비사항을 실질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경찰 소환 문자의 의미는 무엇인가?경찰 소환 문자는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에 참고인, 피의자, 피해자 등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공식..

부동산 매매 고소장 접수 이후 사건번호 부여까지의 절차와 소요 시간 (고소인입장)

고소인 입장에서의 형사 고소 절차 흐름 및 소요 시간 1단계. 고소장 접수경찰서 민원실 또는 형사과를 방문해 고소장 접수형식 요건 검토 후 정식 사건으로 등록담당 형사팀에 사건이 배당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감📌 필요한 준비물고소장 (1부 이상)신분증 (고소인 본인)증거자료(녹취, 문자, 사진 등은 반드시 첨부)⏱ 소요 시간: 보통 접수 당일 완료 형사 고소장은 다음 중 한 곳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①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 가장 원칙적인 접수 장소입니다.예시:부동산 사기라면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경찰서온라인 거래 사기라면 피의자가 돈을 입금받은 계좌 개설 은행 지점 또는 피해자가 돈을 보낸 ATM 위치②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피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③ 고소인(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부동산 매매 허위고소장 접수 이후 사건번호 부여까지의 절차와 소요 시간

피의자 입장에서의 형사 절차 흐름1단계. 고소장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피의자 모름)고소인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경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정식 사건으로 등록이 단계에서 피의자는 보통 내용을 알지 못함⏱ 소요 시간: 접수 후 3~7일 이내 사건번호 부여 2단계.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 통보사건번호가 생성되면 경찰이 피의자에게 공식 출석 요구서(또는 문자, 전화)를 발송통상 사건 발생일로부터 1~3주 이내에 연락이 옴출석일은 보통 1~2주 앞둔 날짜로 지정되며, 일정 조율 가능📌 형식:문자: “○○경찰서 ○○형사팀입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해 출석 요청드립니다.”전화: 신분 확인 후 간단한 사건 개요 안내우편: ‘피의자 출석요구서’ 또는 ‘피의자 통지서’3단계. 피의자 조사 (1차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