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명예훼손 모욕 협박죄로 고소하기

 

형사 고소장 (사기죄 및 공갈죄) 샘플

【고 소 장】

1. 고소인
  ○ 성명 : [홍길동]  
  ○ 생년월일 : [1980.01.01]  
  ○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 연락처 : 010-XXXX-XXXX  

2. 피고소인
  ○ 성명 : [김00]  
  ○ 생년월일 : [1975.03.15]  
  ○ 주소 : (알고 있는 경우 기재)  
  ○ 연락처 : (알고 있는 경우 기재)  

3. 고소 취지  
피고소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고소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이는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공갈죄(형법 제350조) 및 필요시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구하고자 본 고소를 제기합니다.

4. 고소 사실  

① 매매계약 체결
2024년 ○월 ○일,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아파트(서울시 ○○구 소재)에 대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는 ‘하자 없는 상태로 인수하며, 추후 하자 주장은 하지 않는다’는 특약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에 동의하고 서명하였습니다.

② 허위 하자 주장 및 금전 요구
이후 피고소인은 주택 내 곰팡이 발생 및 샷시 문제 등을 이유로 하자 주장을 하며, 고소인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곰팡이 등은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샷시 또한 피고소인이 직접 수리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소인 책임으로 왜곡하여 부당하게 청구한 것입니다.

③ 형사 고소를 통한 심리적 압박
피고소인은 위 내용을 근거로 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고소인은 실제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피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었습니다. 검찰 또한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④ 반복된 협박성 금전 요구 및 정신적 피해   
피고소인은 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를 명백히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고소인을 협박에 가까운 방식으로 압박하며 금전을 요구했고, 고소인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사회적 불이익을 입었습니다.

5. 증거자료  
① 매매계약서 및 특약 조항 사본  
②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 (금전 요구 및 협박성 발언)  
③ 형사 고소 관련 서류: 경찰 불송치 결정문, 검찰 불기소 결정문  
④ 주택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또는 감정 자료  
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있을 경우)

6. 첨부서류  
- 증거자료 목록 1부  
- 고소장 사본 2부  
- 신분증 사본 1부

7. 제출처  
○○경찰서 수사과 또는 ○○지방검찰청 귀중

2025년 ○월 ○일  
고소인 : [홍길동] (인)  

【첨부】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문자 및 대화 내역 캡처 1부  
3.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문 각 1부  
4. 기타 입증자료

 

작성 및 제출 TIP

• 고소장 원본 1부, 사본 2부 준비
• 증거는 철저하게 시간순으로 정리 (진술의 신빙성 높임)
• 대화내용은 캡처 후 요약 정리해서 첨부 (전체 출력하지 말고 핵심만)
• 접수는 관할 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또는 검찰청 민원실 가능

 

경찰 고소인 조사 시 진술 전략 요약

1. 진술의 구조화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	"계약일은 2024년 3월 12일이고, 인도일은 4월 1일입니다. 그 이후..."
2. 객관적 사실 중심 진술	감정 호소보다 '행동' 중심	"곰팡이는 인도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소인이 입주 후 생긴 겁니다."
3. 허위성 강조	피고소인이 알면서도 거짓 주장한 점 명확히	"계약서 특약에 곰팡이 등은 하자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고, 본인도 서명했습니다."
4. 고의성 입증	사전 계획, 알고 있었음, 반복된 행위 등	"샷시는 본인이 수리하겠다고 카톡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고의로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5. 심리적 압박 설명	공갈/협박 부분 강조	"계속 '고소하겠다', '돈 안 주면 가만 안 둔다'는 식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6. 피해 사실 구체화	시간, 비용,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 수치로	"경찰 출석만 3번 했고, 변호사 상담에 약 50만 원 지출했습니다. 불면증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실에서 쓸 수 있는 표현 예시

도입부 예시 (신뢰감 형성)
“형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 다툼이 아니라,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저를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고, 실제로 경찰 조사, 검찰 이첩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고소로 인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허위성 강조할 때
“계약서에 명확히 ‘곰팡이 등 상태에 대해 하자가 아니다’라는 특약이 있었고, 피고소인이 그에 동의하고 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곰팡이를 문제 삼아 사기 혐의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고의성 입증 포인트
“샷시 관련해서는 본인이 직접 수리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대화가 있고, 실제로 지인에게도 ‘어차피 고소하면 돈 받을 수 있어’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갈·협박으로 느낀 부분
“피고소인은 저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고소 준비 중이다’, ‘돈 안 주면 가만 안 둔다’는 말을 반복해서 보냈고, 저는 실제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마무리 진술
“이 모든 내용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계약 내용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 기반한 명백한 형사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의 반복적인 금전 요구와 고소 남용 행위에 대해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조사 전 준비물 요약

 

고소장 원본	1부 (서명 포함)
계약서 사본	특약 포함 필수
문자/카톡 캡처	날짜·이름·내용 명확히 보이도록 편집
경찰·검찰 결정문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서
피해 진술서 (선택)	정신적·경제적 피해 구체적으로 작성해도 좋음

 

 

조사 시 유의할 점

•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말 것 (수사관은 '논리성'을 더 중시)
• “~라고 느꼈다”보다 “~라는 내용의 문자/계약서가 있다”처럼 객관적 근거 강조
• 진술 중 빠뜨린 내용은 끝나기 전에 “덧붙이고 싶은 말 있습니다”라고 말해 보충 가능
• 반드시 진술서 초안이나 메모를 사전에 정리해서 가져가기

마무리 TIP

• 경찰 조사 전, 말로 연습하는 것보다 핵심 문장을 A4 1~2장으로 정리해 가져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 요청하시면 당신 사건에 맞춘 1:1 진술문 초안도 직접 작성해 드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