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법률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변호사선임 서식과 실전조언

형사·민사 대응을 모두 고려한 형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 확인서 (계약서 항목 체크리스트)

사건 범위 명시	경찰, 검찰, 기소 후(공판) 중 어디까지 포함인지	☐
착수금 명시	정확한 금액, 선불 조건	☐
성공보수 명시	불기소/무죄/승소 등 조건별 보수 기준 명시	☐
포함 서면 범위	진술서, 의견서, 준비서면 등 포함 여부	☐
이의신청 대응 포함 여부	별도 대응인지, 포함인지 체크	☐
항소/재심 포함 여부	항소심 진행은 추가계약인지 확인	☐
민사 포함 여부	손해배상 대응까지 포함인지 or 별도계약인지	☐
수사기관/법원 출석 포함 여부	동행·출석료 포함 여부	☐
기타 실비 포함 여부	송달료, 복사비, 출장비 등 별도 청구 여부	☐

 

착수금 + 성공보수 분리 계약

【변호사 수임 계약서 중 일부 발췌】

제4조 (보수의 종류 및 금액)

1. 변호사의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된다.  
2. 착수금: 금 삼백만 원 정 (₩3,000,000원)  
3. 성공보수:  
   -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 시 금 이백만 원 정 (₩2,000,000원)  
   -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 시 금 오백만 원 정 (₩5,000,000원)  
4. 착수금은 계약 체결 시 전액 지급하며,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되지 않는다.  
5. 성공보수는 사건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계약서 마지막에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등 조항도 포함됩니다.

형사 + 민사 통합 위임계 예시

형사

피의자 진술 대비 및 출석 동행
경찰 수사단계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정리
검찰 송치 후 의견서 / 반박서 작성
불기소 유도 및 수사 종결 대응
형사 고소(무고·명예훼손·모욕·협박 등) 대리 제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장 작성
증거자료 정리 및 설명서 작성
변론기일 출석 및 변호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대리
위자료/소송비용 포함 청구

 

별도 위임계약서에 “총 착수금 / 통합 성공보수 기준” 기재 가능

 

변호사 없이 대응하는 전략서

경찰 조사 대응법	진술서 사전 작성 / 감정표현 최소화 / 반박 논리 중심
검찰 송치 시	형사진술서 + 증거요약서 제출 / 이메일 회신 가능
내용증명 보내는 타이밍	소송 전 경고 및 입증자료로 활용
민사소장 또는 답변서 직접 작성 시	소장구조 + 청구취지/원인별 정리 예시 포함
판결 후 강제집행 준비	소송비용확정 신청서 + 지급명령 양식 안내 포함

 

 

변호사 선임 타이밍 셀프진단표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이 이의신청한 상태인가?	☐ 예 / ☐ 아니오
검찰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인가?	☐ 예 / ☐ 아니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인가?	☐ 예 / ☐ 아니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예고했거나 실제로 제기했는가?	☐ 예 / ☐ 아니오
형사 무혐의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계획 중인가?	☐ 예 / ☐ 아니오
공판(1심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가?	☐ 예 / ☐ 아니오

 2개 이상 "예"면 → 변호사 선임 강력 권장

 

형사. 민사 통합 변호사 위임계약서

 

 

변호사 위임계약서

(형사 피의자 방어 + 무고 고소 + 민사 손해배상 청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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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당사자

• 위임인 (의뢰인)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85.04.10
  주소: 서울시 강남구 ○○로 ○○
  연락처: 010-1234-5678
• 수임인 (변호사)
  성명: ○○○ 변호사
  소속: ○○법률사무소
  연락처: 02-0000-0000

2. 사건 개요 및 위임 범위

• 형사: 고소인 김○○의 사기 고소에 대한 피의자 방어,
  무고·명예훼손·협박 등 역고소 대리
• 민사: 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1,500만 원 청구 예정)

3. 업무 범위

• 진술서, 의견서, 반박서 등 작성
•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 (1심 기준 1회 포함)
• 형사 불기소 유도 및 민사 판결 확보
• 민사소장 접수 및 재판기일 준비·진행

4. 보수

• 착수금: 총 5,000,000원 (형사 3,000,000원 / 민사 2,000,000원)
• 성공보수:
  · 형사 불기소 시: 2,000,000원
  · 민사 승소 시: 인용 금액의 15%
• 실비: 송달료·인지대 등은 별도 청구
• 추가 출석 시(2회차부터): 회당 300,000원

5. 계약 기간

• 형사: 검찰 처분(불기소 또는 기소) 확정 시
• 민사: 1심 판결 선고 시
  ※ 항소 또는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6. 분쟁 관할

•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 본 계약은 상기 조건에 대해 쌍방이 합의하였으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함.

계약일자: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