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결과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문장들

무혐의 결과는 보통 다음 3가지 중 하나로 분류되며,
각각의 문장 유형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① [혐의 없음] (무죄 취지에 가까운 불기소)

핵심 문장 예시:

피의자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없음.

고의 또는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음.

가장 강력한 무혐의 판단입니다.
→ 민사소송에서 “내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
→ 무고죄 역고소 시 가장 결정적인 근거

 

② [증거불충분] (사실상 면책 but 완전한 혐의 배제 아님)

핵심 문장 예시:

피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혐의 인정이 어려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함.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이 엇갈리고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혐의 없음 결정함.

 

실무상 흔한 불기소 사유이며, 무죄 추정에 해당하지만,

• 민사에서 "의심은 있었던 사안"으로 주장될 여지 있음
• 무고죄 고소 가능은 있음 (단, 고소인이 사실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무혐의 가능)

 

③ [죄 안 됨] (법리적으로 범죄 불성립)

핵심 문장 예시:

계약서 내용상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으나, 이를 형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민사상 계약 다툼으로 판단됨. 형사처벌 대상 아님.

→ 형사적 책임 없음 + 민사 영역이라는 판단
→ 민사에서 방어 가능
→ 고소인이 고의로 형사고소를 이용했다면 무고 성립 가능성↑

 

고소인이 허위 주장을 했다는 정황이 보이는 문장

이런 문구가 있다면 무고죄 고소의 실질적 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의 주장과 계약서 내용은 일치하지 않음"
• "고소인이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한 정황이 있음"
• "고소인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충돌함"

 

무혐의 문서 어디서 확인?

[수사종결결정서] (경찰 단계)	불송치 이유 상세 서술
[불기소이유통지서] (검찰 단계)	불기소 사유 + 법리 판단
[불기소결정서]	고소인이 이의제기한 경우 제출됨 (보다 상세)

 

 

실무 TIP

민사 방어	무혐의 이유 중 “고의 없음 / 법적 책임 없음” 문구 인용
무고죄 고소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 또는 악의적”이라는 표현 찾기
내용증명	무혐의 결과문 문구를 요약 인용하여 대응 압박
명예훼손 대응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증명

 

예시: 무고죄 고소장에 쓰는 인용 문구

위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계약서 및 실제 거래경위에 비추어 고소인의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허위 또는 악의적으로 형사처벌을 유도하였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바, 고소인의 무고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