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수사 시작시점

무고죄 수사 시작 시점 – 거짓 고소에 대한 수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현대 사회에서 억울한 고소로 인해 수사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범죄를 뒤집어씌우는 행위, 즉 무고죄는 단순한 민원 수준이 아닌, 엄연한 형법상 범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무고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수사가 실제로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수사가 개시되는 걸까요? 아니면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야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 수사 개시 시점의 정확한 기준, 실무 관행, 그리고 피해자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고죄란? 간단하게 다시 정리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의적으로 신고하거나 고소·고발·진정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허위의 범죄 사실을
2. 공공기관(경찰, 검찰, 법원 등)에
3.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출한 경우

 

무고죄 수사는 언제 시작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고죄 수사는 ‘무고 행위가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해야 정확합니다.

1.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이 나온 후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무고죄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장 일반적인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허위 고소로 인해 수사를 받았고
• 해당 수사 결과 ‘혐의 없음’(무혐의), 또는
•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때부터 수사기관은, "이 고소가 사실에 반하는 것이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고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합니다.

예시: A가 B를 성범죄자로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면, B는 그 시점부터 A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즉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수사 중에도 선제적으로 수사 개시 가능

무고죄 수사는 반드시 결과(무죄, 무혐의)가 나온 뒤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수사기관은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무고죄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무고의 증거가 명백한 경우 (예: 조작된 증거 제출, 위조된 진술서 등)
•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상반되는 경우
• 제3자의 증언이나 녹취 등을 통해 고의성이 확실한 경우

단,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본사건(허위 고소 당한 사건)의 수사를 우선적으로 종결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고죄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수사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한 판단을 위한 실무 관행입니다.

 

3. 피해자가 무고에 대한 증거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

무고죄 수사의 시점을 빠르게 앞당기고 싶다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무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 허위 고소 직전의 대화 녹취 (보복성 고소 의도 노출)
• 상대방이 ‘허위로라도 너를 고소하겠다’고 말한 문자·SNS 대화
• CCTV, 통화내역 등 실제 고소 내용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자료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증거의 신빙성을 검토하여 본사건과 별도로 무고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수사 개시 절차 요약

 

1단계	피해자가 무고로 인한 피해 주장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 확보)
2단계	무고 고소장 제출 및 증거 자료 첨부
3단계	수사기관에서 고의성·허위성 여부 검토
4단계	무고 혐의자 조사 개시 (출석요구서 발부 등)
5단계	무고죄 성립 판단 후 기소 여부 결정

 

참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왜 수사 개시를 늦추는가?

• 본사건 수사와의 충돌 우려
  무고죄 수사가 너무 빨리 시작되면, 본사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허위인지 여부 판단 보류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명확히 하려면 본사건 수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결과가 나온 후 무고죄 수사를 본격화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마무리 – 수사 시점을 놓치면 기회도 놓친다

무고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법적 대응 없이 방치하면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수사는 명확한 기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의 명확한 대응과 증거 확보가 있을 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입증 자료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