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및 기준

형사고소 사건은 단순히 "고소장을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즉,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니라 형사법적 요건, 증거, 고의성, 신빙성 등을 기준으로 매우 냉정하고 구조적으로 사건을 평가합니다.

 

형사 고소 사건을 접수한 경찰·검찰의 사건 처리 기준 및 절차

 1. 사건을 접수한 경찰의 판단 및 처리 흐름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형사범죄가 맞는가?	민사 다툼인지 형사처벌 대상인지 먼저 구분
구체적 범죄 혐의와 요건이 있는가?	사기·공갈·무고·모욕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
피해자 주장에 객관성이 있는가?	말이 아닌 증거로 입증되는가? 진술이 일관적인가?
고의성·범의(범죄의도)가 있는가?	실수인지 악의적인 허위인지 판단하려 함
관련 증거가 신뢰할 수 있는가?	녹취·계약서·진술서 등 증거의 ‘정도와 수준’ 평가

 

수사 진행 단계

내사 착수	고소장 내용을 간략 검토 → 사실확인 필요성 판단
고소인 조사	진술 확보 + 증거 제출 요구
피고소인 조사	혐의 여부 판단 위해 반대 입장 청취
참고인 조사	제3자 진술 확보 (중개인, 전문가 등)
증거 분석	대화 내역, 녹취, 문서 진위 확인
수사결과 결정	혐의 인정 시 → 검찰 송치 /

 

혐의 없음 시 → 불송치 결정

 

경찰 수사관의 현실적 판단기준

• 말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기각(불송치)
• 고소인이 감정적으로 보이면 신빙성 낮게 판단
• 수사 부담이 큰 사건은 '민사 분쟁'이라며 넘기려는 경향
• 계약서, 녹취 등 문서 중심 증거가 정확하면 수사 계속

 

2.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의 판단 및 처리 방식

 검사가 경찰 기록을 받을 때 보는 핵심

경찰 수사가 충분했는가?	보완 수사 필요 여부 판단
혐의 입증 가능성이 있는가?	재판에서 유죄가 가능할 수준인가
고의성·위법성이 분명한가?	단순 착오인지, 범죄로 볼 수준인지
반대 진술/증거가 약한가 강한가?	피의자 진술과 비교해 진실 가능성 판단

 

 검찰 단계의 처리 결과 유형

 

기소	재판으로 넘겨 정식 형사처벌 여부 판단 받게 함
불기소(혐의 없음)	범죄 성립 안 됨 → 종결
불기소(증거 불충분)	뭔가 의심은 되나 입증할 증거 부족
각하/반려	요건 안 갖춤 / 민사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 5가지

1. 형사범죄 요건 충족 여부	단순 주장 말고 법 조문에 맞는 요건 충족 여부
2. 고의성 및 인식 여부	피고소인이 알고도 했는가? (실수냐 악의냐)
3. 입증 가능한 객관적 증거 존재	진술 외에 실제 문서, 녹취, 사진, 진단서 등
4. 진술의 일관성, 신뢰성	고소인의 태도와 진술의 정확성
5. 시간 흐름상 합리성	주장과 증거의 발생 시점이 맞아떨어지는가?

 

사건을 “불기소” 또는 “각하”로 끝내는 대표 사례

감정적 다툼	"민사 문제로 해결하라"
증거 부족	"진술뿐, 입증할 물증 없음"
일방 주장	"피해 주장만 있고, 객관적 근거 없음"
경미한 사안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기소 또는 처벌”로 결론 내리는 경우

계약서·녹취 등 명확한 증거	상대방 허위 진술 입증 가능할 때
제3자 진술 확보	이삿짐센터, 전문가, 중개사 등의 객관적 증언
반박 불가능한 자료	설치 영수증, AS 내역, 사진, 진단서 등
피의자의 거짓 진술 드러남	수사 중에 말이 바뀌는 경우도 영향

 

 

고소인이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사건이 진실이냐”보다,
“그 진실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게 구성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요건 정리, 증거 제출 방식, 진술 흐름을
수사기관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 요약

 

초점	사실 확인 + 범죄 여부 판단	형사처벌 가능성 및 법리 판단
처리 방향	불송치 / 송치	기소 / 불기소 / 각하
기준	고의성, 입증력, 진술 신빙성	법리 구조, 입증자료, 반박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