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사건 진행하는 행동순서

형사 고소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실제로 경찰서, 검찰, 법원 등에서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고 대응하는지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사건의 방향성과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활동입니다.

아래는 실제 형사 전문 변호사가 고소사건을 수임한 후 사건 진행 전 과정에서 어떤 단계로 움직이는지, 각 기관별(경찰, 검찰, 법원)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정리한 실무 중심 프로세스입니다.

 

 

 

형사 고소 사건 진행 시 변호사의 행동 순서

의뢰인 상담 및 사실관계 파악

최초 상담	피해 내용, 사건 경위, 감정선 파악
핵심 증거 요청	문자, 녹취, 계약서, 진술서 등 확보 요청
형사 성립 요건 검토	사기·무고·공갈 등 성립 요건 법리 검토
사건 요약정리	날짜별 타임라인 작성

 

➡ 출력물: 사건 개요서, 증거 목록 초안, 진술 요약 메모

 

고소장 작성 및 접수 준비

고소장 작성	변호사 이름과 소속 표시, 법리·증거 중심 작성
증거 정리	각 증거에 제목과 설명 메모 작성
제출 서류 정리	고소장 원본+사본, 신분증 사본, 진술서 등

 

➡ 접수 방법:

• 경찰서 민원실 → 형사과 접수
• 지방검찰청 민원실 접수도 가능

경찰 수사 단계

① 고소인 조사 동행	고소인의 진술 준비, 수사관 질의 대응 전략 코칭
② 수사관 커뮤니케이션	증거 추가 제출, 사건 방향성 설명, 보완자료 전달
③ 피고소인 조사 감시 (간접)	피고소인 조사 이후, 수사관에게 보완 수사 요청 가능
④ 의견서 제출	무고·사기 등 법리적 쟁점 해석 자료 제공

 

➡ 수사 중 피고소인에게 ‘혐의 없음’ 흐름이 감지되면 반박자료 보완

 

검찰 송치 이후 (경찰 → 검찰)

사건 송치 확인	사건번호 확인 후 검찰로 자료 이관 확인
‘고소인 의견서’ 제출	경찰 의견에 반하는 법리적 반론 정리
필요 시 항고 준비	검찰에서 혐의 없음 나올 경우를 대비한 이의 자료 구성

 

➡ 검사가 불기소 결론을 내기 전 의견서 제출이 매우 중요

 

검찰 결정 이후

기소 결정 시	피해자 진술서 보완, 형량 의견서 제출
불기소 결정 시	항고장(이의신청) 제출, 상급 검찰청 이첩 요청
추가 고소 필요 시	관련 사건 묶어서 병합 고소 준비

 

➡ 변호사는 기소 전후로 수사자료 열람 신청 가능 (피해자 대리인으로)

 

법원 재판 단계 (기소된 경우)

피해자 진술 정리	피해자 출석 시 진술서 및 사전 준비
의견서 제출	피고인 처벌의 필요성 강조 의견서
증인 신청	피해자 증언 외에도 참고인 진술 제시 가능

 

➡ 형량에 영향 줄 수 있는 "합의 시도", "반성 없음" 등 피고인 태도 분석 활용

 

한눈에 보는 전체 흐름 요약

 

A[의뢰인 상담] --> B[사건 정리 및 증거 확보]
B --> C[고소장 작성 및 제출]
C --> D[경찰 수사]
D --> E[검찰 송치]
E --> F1[기소 → 법원 재판]
E --> F2[불기소 → 항고 또는 재고소]

 

 

 

부가적으로 변호사가 진행하는 실무 활동

증거 정리	카톡·문자 스크린샷에 날짜·발신자 표기 등 가공
의견서 제출	“무고죄 성립 요건 충족” 등 판례 기반 주석 의견서
수사 압박	사건 지연 시 수사관에게 진행 문의·압박
유리한 법리 제시	“하자가 아님을 인지하고도 고소했다” 등 쟁점 정리
추가고소 병합	공갈·협박 등 유관 범죄 병합 고소 시 진행

 

실제 형사고소 사건에서 변호사의 핵심 가치는?

• 사건 흐름을 유리하게 조율
• 수사기관이 “이건 단순 민사 아니다”라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법적 구조화
•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보이도록 관리
• 피고소인의 반격 가능성(역고소 등)에 대한 방어선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