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사건을 위임한 변호사들이 체크하는 내용

형사고소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들은 단순히 "억울함"만 듣고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고소인지,
즉 "입증 가능한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체크합니다.

다음은 형사 고소 사건을 수임받은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체크하는 핵심 항목들입니다.

 

형사 고소 수임 시 변호사가 필수로 체크하는 10가지

고소 목적의 정당성	감정 보복성인지, 실제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인지
범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	고소하려는 혐의(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가 법적으로 요건을 갖췄는지
입증 가능한 증거 유무	진술만 있는 게 아닌, 실제 문서·사진·녹취·진술서 등 객관 증거가 있는지
시간적 흐름의 정합성	사건의 발생, 증거 확보, 고소까지의 타임라인이 자연스러운지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조사 시 진술이 흔들릴만한 허점이 없는지
피고소인의 고의성 입증 가능 여부	실수인지, 악의적 허위 주장인지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
민사와 형사의 구분 문제	수사기관이 "민사로 풀 문제"라며 각하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분 정리
반대방향 고소(역고소) 가능성	피고소인이 무고, 무혐의주장, 명예훼손 역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사전 대비
고소인의 피해 실체 여부	수사기관에 어필할 수 있는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갖추었는지 (진단서 등)
고소장 문장의 구성력	수사관이 이해하기 쉬운, 사실 중심 + 법리 구조로 작성된 고소장인지 여부

 

 

실제 변호사들은 이런 순서로 검토합니다

1. 의뢰인 면담
   → 사실관계 청취, 감정선 파악
2. 사건 발생 타임라인 정리
   → 날짜별 정리된 사건 흐름 확보
3. 범죄 요건과 대조
   → 사기/공갈/무고/모욕 등 혐의의 법적 요건과 맞는지 분석
4. 증거 목록화
   → 대화 내용, 문자, 녹취, 계약서, 사진, 진단서 등 분류
5. 피고소인 고의성 여부 판단
   → 허위성 인식하고도 했는지 정황 수집
6. 수사기관 관점에서 재구성
   → 조사관이 질문할 것 예상해, 허점 제거
7. 고소장 작성 (법적 서술 + 사실 요약)
   → 한 문단에 하나의 주장 + 증거 연계
8. 고소장 사전 법률 검토 (동료 변호사 간 검토)
   → 객관성 확보

 

무고죄 고소를 맡은 변호사가 체크하는 포인트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은 거짓인가요?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가요?”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데도 고의로 무시하고 고소했는가?
상대방이 그 사실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나요?	“상대방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증거가 있나요?”	문자, 카톡, 대화 녹취 등
실제로 수사를 받았나요?	“경찰/검찰 조사는 어느 정도 받았나요?”	출석기록, 불송치 결정문 확보
고소로 인해 피해를 입었나요?	“이 고소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있었나요?”	시간, 변호사비, 업무손실 등 정리

 

 

고소를 맡기면 변호사가 직접 해주는 일

 고소장 초안 작성 및 수정
 법적 요건 분석 후 “성립 가능성 보고서”
 증거 취합 및 첨부 서류 정리
 고소 접수 대리
 경찰 조사 시 진술 방향 전략 수립
 역고소/맞고소 방지 조언
 사건 진행 중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

 

마무리 요약

법적 요건 충족 여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입증 가능한가?)
증거의 유무	진술이 아닌 문서, 영상, 녹취 등 객관적 자료
고소인 피해 입증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인지
고의성 여부	상대방이 ‘알고도’ 했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