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후 허위 고소 사건 대응기: 무혐의로 끝나기까지의 기록

부동산 매매 : 멀쩡한 집을 팔았는데, 허위고소까지 당하게 된 사연 

2024년 가을, 나는 내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거처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오랜 고민 끝에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고, 법적 절차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잔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집을 판 후 몇 주 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매수자가 ‘보일러 고장’, ‘ 장판하자’, '누수',  ‘곰팡이’ 등을 이유로 나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이다. 나는 명백히 멀쩡한 집을 정식 계약과 절차에 따라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사기꾼’이라는 말이 적힌 내용증명과 함께 무려 800만 원을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당연히 처음엔 충격이 컸지만, 나는 나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면 대응하기로 했다. 이 글은 억울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가 반드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내가 겪은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부동산 매매 계약 이후 시작된 매수자의 이상 행동들

 

매수자는 계약서 작성이 끝난 후부터 점점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것 같으니 장판을 뜯어서 내부를 확인해보겠다”, “보일러가 잘 돌아가는지 3시간 전부터 틀어놔라. 내가 가서 보겠다 ”, 근무중에 무턱대고 연락이 와서 “ 10시에 갈 테니 집을 보여달라” 등 상식 밖의 요청들이 이어졌다. 집을 매도하는 입장에서도 최대한 협조하려고 했지만,  보일러를 교체한지 몇년 되지도 않았고 살면서 잔고장 한번 없던터 였으며, 우리집은 물 한방울 누수도 본적이 없어서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나 매수자의 태도는 갈수록 무례해졌고, 급기야 잔금을 주기 전날 “300만 원은 줄 수 없다”는 통보까지 해왔다. 계약상 이미 합의된 조건이었기 때문에, 나는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했고, 결국 잔금일이 되어서야 매수자는 억지로 돈을 치렀다. 꾸역꾸역 선수금까지 받아내는 과정에 자기 마음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붓고 가만안두겠다며 위협했고, 마치 달려들 듯한 행동까지 보여 나는 큰 불안에 떨게 되었다.

같이 있는 법무사님, 공인중개사님의 도움으로 겨우 잔금을 치르고 나서야 마무리가 되었고 나는 집에와 털썩 주저 앉으며  밤 늦도록 앓아 누웠다

 

부동산 매매 계약후 내용증명과 허위 고소, 그리고 수사 과정

집을 인도한 지 며칠 뒤, 한 통의 내용증명이 도착했다. 문서에는 내가 사기 행위를 했다는 주장과 함께, 원래 300만 원이었던 요구 금액이 800만 원으로 올라가 있었다. 나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지만, 대응을 위해 모든 대화 기록, 문자 메시지, 사진, 녹음 자료 등을 철저하게 정리했다. 곧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가 왔고, 나는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서를 준비해 출석했다. 조사 중 경찰은 나에게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했고, 제출한 증거들이 실제로 매수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매수인은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검찰에서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응하자

내용증명을 처음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그 안에 ‘사기’, ‘손해배상’, ‘법적 조치’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의 ‘시작점’일 뿐, 판결이 아니다. 당장 책임을 인정하거나 돈을 줄 필요는 없다. 이 문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정식으로 전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용도에 불과하다.

 내용증명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1. 문서 수령 날짜와 등기번호를 기록한다. (증거용)
2. 내용을 침착하게 분석하고, 법적 요구사항이 실제 계약서와 상충하는지 확인한다.
3.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허위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파악한다.
4. 절대 전화로 대응하지 말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진행한다.
5. 상황이 복잡할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 ‘회신’ 여부와 방향을 결정한다.
6. 회신이 필요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반박 회신을 보내는 것이 좋다. 이 또한 법적 효력이 있는 방어 수단이다.

※ 주의: 만약 고소 또는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상대방의 허위 주장 자체를 증거로 확보해야 하므로, 받은 내용증명은 절대 버리지 말고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형사 고소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보기

 

많은 일반인들은 형사 고소를 하면 바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절차는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고소인은 단순히 억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와 함께 정식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아래는 형사 고소의 흐름이다.

형사 고소 기본 절차

1. 고소장 작성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 사실, 증거자료를 명확히 기재
• 일시/장소, 피해 내용, 증인 유무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가능한 한 서면 + USB 등 첨부 증거 파일로 정리해 제출

2. 고소장 접수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제출 가능
• 고소장 접수 후 사건번호가 부여됨

3. 내사 및 피의자 소환 조사

• 경찰은 고소 내용을 검토 후, 피고소인을 소환해 진술 조사
• 이 단계에서 피고소인은 진술 거부권 또는 변호인 조력을 요청할 수 있음

4. 참고인 조사 및 증거 검토

• 필요 시 주변인 조사 또는 CCTV, 녹음 등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판단

5. 송치 결정

• 경찰이 판단하여 기소의견(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림

6. 검찰 단계

•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다시 검토해 기소 여부 판단
• 무혐의, 약식기소, 정식기소, 기소중지 등 다양한 결과 가능

7. 불복 시 구제 방법

•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가능 (검찰에)
• 피고소인이 무혐의를 받았고, 고소가 허위였다면 무고죄 역고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