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deng-e-23 님의 블로그

전문 변호사들이 소송 전에 사건을 분석하고 정리할 때 사용하는 방식

아래에 실제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스타일로사건내역 정리서 샘플,증거 정리 방식(파일명 규칙, 분류법, 내용 요약 등) 을 보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사건 개요 정리서 샘플 (전문변호사 작성 방식)[사건개요 및 진행경과서 예시](클라이언트에게 소송 진행을 안내하거나, 법원 제출용 주장정리서 초안으로도 활용됨)【사건 개요 및 경과 정리서】 ■ 사건명: 손해배상(불법행위) 소액사건 ■ 당사자 - 원고: 홍길동 (피해자 / 부동산 매도인) - 피고: 김○○ (매수자 / 고소인) ■ 핵심 쟁점 - 피고가 매매계약 이후 ‘사기 혐의’로 고소 - 계약서상 면책조항 존재 및 사전 하자 인지 여부 다툼 - 잔금일 욕설, 모욕, 협박 및 허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 ■ 진행 경과 요약 | 일자 ..

피고의 주소를 모를 경우

전자소송(e-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법원에서 송달(등기우편 발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전문 변호사나 소송 경험자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정식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를 경우, 법원에 주소보정을 요청하거나 주소조회를 신청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피고 주소를 모를 경우, 가능한 3가지 방법방법설명실제 처리방식 1. 주민등록 주소지 조회신청 (법원 제출)주민등록지 확인 요청법원이 경찰청 연동으로 주소 확인 가능 2. 송달불능 후 ‘공시송달’ 신청주소가 끝내 파악 안 될 경우법원 게시판에 2주 게시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 3. 임의 송달주소 기재 후 반송 시 ‘주소 보정명령’ 대응연락처만 기재하거나 추정 ..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셀프민사소송! 전자소송(e-소송)

민사소장 접수는 지방법원 민사과 직접 제출 또는 e-소송 시스템 접수도 가능하다셀프전자소송에 손해배상금액이 3000만원미만인 경우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구체적인 진행 절차와 체크사항을 알아보자 셀프 민사소송 개요항목선택청구금액1,500만 원 → 소액사건 가능 (3천만 원 이하)소송형태소액사건심판청구제출방식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직접 접수법률대리인선택사항 (비변호사 진행 가능)서류작성 난이도★★☆☆☆ 전자소송 셀프 진행 절차 STEP 1. e-소송 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e-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없으면 가까운 은행 or 정부24에서 발급)[회원가입] → [개인회원] → 소송당사자(원고)로 가입 STEP 2. 사건 작성 → 소액사건 선택[전자소송 → ..

무고죄 고소장 민사소장 진술서등 정리

피해자(매도인) 입장에서 무고·명예훼손·모욕.협박에 대한 고소장, 민사소장등의 샘플을 작성해 보았다형사 고소장 → 경찰서 형사과 민원실에 제출민사소장 → 지방법원 민사과 직접 제출 또는 e-소송 시스템 접수계약서 해석문, 피해자 진술서 → 형사·민사 공통으로 함께 첨부 가능무고·명예훼손,모욕,협박죄 형사 고소장 ○○경찰서장 귀중 고 소 장 (무고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협박죄 형사 고소) 1. 고소인 - 성명: 홍길동 - 생년월일: 1985년 4월 10일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23 - 연락처: 010-1234-5678 2. 피고소인 - 성명: 김매수 (가명) - 주소: 대전광역시 ○○구 ○○로 ○○ ..

형사 고소(무고죄·명예훼손 등) 및 민사소송(손해배상) 제기 시 전략

상대방(매수인)이 부동산 거래의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허위 또는 과장된 주장을 반복하며 형사·민사 모두에서 명예와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유형에 해당되는경우아래는 부동산 사기 고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매도인 입장에서 형사 고소(무고죄·명예훼손 등) 및 민사소송(손해배상) 제기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논리, 조항, 대응 전략을 담아보았다. 현재 쟁점 요약항목내용상대주장장판 밑 곰팡이는 은폐된 누수다.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이 짠 것이다. 계약 조항이 의도적으로 작성되었다.사실관계베란다 코크(고무) 노화는 계약서에서 명시된 ‘비책임 사유’ 장판 밑 곰팡이는 사전 인지 불가 시설상태 직접 확인 후 계약함피해상황매수인의 악의적 주장 및 유언비어 유포 매도인의 명예 실추 및 정신적 고통 수..

무고죄 형사 소송후 민사소송 준비절차

형사 고소 이후 민사소송 가능한 이유형사 고소는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민사소송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피의자가 무죄/기소유예/불기소/기소 →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유형:무고로 인해 명예·시간·비용 손실 발생허위사실 유포로 정신적 피해 발생 (명예훼손)공개적 또는 반복적 욕설로 모욕감 발생 (모욕죄)직장, 가족, 사회관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민사소송 준비 절차 요약단계설명① 내용증명 발송손해배상 요구 내용 서면 통보 (선택사항)② 소장 작성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핵심 (필수)③ 증거자료 정리문자, 녹취, 진술서, 처분서 등 정리④ 관할 법원 접수상대방 주소지 기준 지방법원에 제출⑤ 재판 진행..